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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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직자가 죄를 지을 수 없게 하는 조직 설계의 3가지 원칙 분권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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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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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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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자유주의의 개념과 처음 들어본 사람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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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자유주의에 기반한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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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로는 빌타 오이켄, 알프레드 뭘러-아르막이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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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 아르막의 경제 장관 역할과 루트비히 에르하르트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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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에르하르트의 14년간의 연방총리 경력과 질서 자유주의 사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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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드 아데나워의 연방총리로의 승계, 타인에게 총리직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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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 구현에 영향을 준 철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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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와 칼, 야스퍼스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활용한 것을 강조- 콘라드 아데나워가 초대 연방총리로 선임되고,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이어서 2대 연방총리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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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막스 베버와 칼 야스퍼스의 이론을 참고하여 현실에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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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無)정책으로 무상교육과 거의 무상의료를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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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시스템은 수입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담하며,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일정 금액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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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동안 4인 가족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의료 보험 요금은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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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택 시스템에서는 원세를 내고 자신이 원하는 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입자 우선주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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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 경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마음껏 치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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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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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주택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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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 존중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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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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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 경제 대신 사회적 시장 경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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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소셜 마켓 이코노미 (Social Market Economy) 개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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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 경제 설명 시 소셜 마켓 이코노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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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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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설계에는 3대 원칙 사용: 분권, 자율성,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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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설계에는 분권, 자율성, 네트워크 원칙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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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을 설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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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모든 조직, 정부 조직, 민간기업들도 이 원칙에 따라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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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자유주의의 목적은 질서를 잡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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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으면서 자유로운 사회적 시장 경제 구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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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설계를 통해 인간의 존험성과 기능적 교육성 결합된 질서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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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설계의 원칙: 분권, 자율성,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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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은 구성원들에게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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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의 자율성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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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함 (독불장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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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해 자율성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시장 경제 발생과 함께 사회적 시장 경제가 착동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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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작업하되, 네트워크를 통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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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자율성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분권화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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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자율성과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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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좋아하는 독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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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이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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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er Besten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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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F 방송사와 독일의 공용방송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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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가장 위대한 독일인들 100명 설문조사 결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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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철학자, 운동가, 음악가, 소설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 소개- 운동가의 저항으로 인해 백장미 전단지로 알려져 결국 사용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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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Top 10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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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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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는 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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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크 인쇄 만든 사람과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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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가장 많으며, 콘라드 아데나워는 사회적 시장 경제체제를 만든 위대한 인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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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브란트는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으로 독일 경제의 기적과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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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브란트는 4년 반 동안 연방총리로 활동하지 못했지만 그가 한 2일의 업적은 한 15년에 상당함- 빌리브란트는 경제적 기적을 일으킨 아데나워의 실적을 업적을 받았으며, 동방정책을 쓴 사람으로서 통일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는 정치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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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브란트는 연방총리로 4년 반 밖에 제임하지 못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한 2일을 따지면 15년 이상과 같은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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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브란트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그는 위대한 정치가로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철학과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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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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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임시정부는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를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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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균주의: 복국(復國)과 국토 회복을 통한 정치경제 교육 균등과 독립자주 균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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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의 등장으로 삼균주의가 실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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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완선생은 강제로 월복하여 북한에서 중립화와 통일 운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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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없이 돌아가면서 삼균주의 노선의 계승자를 못 봐서 아쉬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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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 경제보다도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이념책으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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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철학과 지적 전통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 삼균주의 이분이 돌아가셨고 삼균주의 노선의 계승자도 보지 못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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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음에도 아쉬웠으며 독일과 같이 진행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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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사상과 지적 전통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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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를 통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삑사리가 생겼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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삑사리를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아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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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도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가져왔고 현재는 재벌로 성장하여 정치인들도 재벌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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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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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유럽에 비해 형편이 좋지 않고 빈부격차가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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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정부는 고액소득자의 세금을 감면하고 서민들에게 도폭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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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동영상을 찍어 삑사리 났다고 언급함.- 유럽의 출생률은 평균 1.6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우리 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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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고액소득자의 세금을 줄이고, 서민들에게 대폭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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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100년전쟁'이라는 작품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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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기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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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철학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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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은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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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해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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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우리 국가적인 맥락에서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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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정통성을 위해 친일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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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독재 세력은 국가 운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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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독재 세력을 정권에서 제외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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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인들은 나찌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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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튼튼한 철학적 기반을 얻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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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사유가 없으면 이론을 만들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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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우리의 철학적 기반을 얻어 이론을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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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철학을 토론하며 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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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이 없으면 이론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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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는 반드시 방법론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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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가지고 구체적인 수단과 도구를 만들어 사용함- 서로 토론하고 더 나은 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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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에측모형이란 이론적인 책을 써서 방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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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위해 도구와 수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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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단을 미국에서 가져와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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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악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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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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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로 돌아가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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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의 기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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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의 사상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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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의 기반: 분권화, 개인화,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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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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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는 개인의 개방성과 탄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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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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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에 관한 막스 뵈버의 논문: 탈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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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주체들의 공정성에 대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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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동, 한일 관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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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의 기반은 분권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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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은 분권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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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는 개인의 탄생과 자기 인식, 자기 실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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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개방적인 타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분권화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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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부재로 인한 불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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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은 분권화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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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와 자기 인식, 자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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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개방적인 관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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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의 필요성과 설명 가능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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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은 모두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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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의 기반 부재로 인한 문제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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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부재는 직무 이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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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 직무와 직무 담당자가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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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직무와 직무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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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대통령 직무X, 대통령 직무를 막고 있는 직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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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기반: 분화, 분석, 분산화,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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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론에서 분권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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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독립성, 개인적인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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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탈주술 관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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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독립화, 직무 담당자에게 자율성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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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조직 설계로 근대화 가능
◦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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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관료제에서 직무에 대한 교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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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내부 직무를 분권화여 근대화를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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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조직 설계를 통해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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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00년 전부터 직무의 스스로 독립성을 강조하여 직무 담당자를 훈련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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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낮은 신뢰도 원인은 조직 설계의 오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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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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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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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수단인데도 권한을 부여하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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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재판권을 법관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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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망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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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념적 실체로, 독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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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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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직이며, 다른 조직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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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법관들의 판결은 다른 법관들의 판결과 다를 수 있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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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신들끼리 쑥덕쑥덕을 하며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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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독립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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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이 멍청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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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조직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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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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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판결문이 다양하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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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중에서도 엉망진창한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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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직원의 기초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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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지 않지만 재판은 독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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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건들여도 되지만 재판은 건들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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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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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사 조직원들이 직무와 직무담당자 , 조직의 삼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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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사법부와 재판이 독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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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은 재판에만 참여하고 행정적 업무는 행정부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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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법무부가 행정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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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은 노동부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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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인사와 예산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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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법부는 독립되었지만 재판은 독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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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시민 법관도 참여하며, 5인조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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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국민의 이름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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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4년에 걸쳐 약 6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법관 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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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법관은 25세에서 75세 사이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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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에게만 재판을 맡기면 이성에 빠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하는 것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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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재판에 참여해야 하며, 재판은 시민적 상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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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배심제가 아닌 시민이 법관과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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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독일 법관들 중에는 법왜곡죄를 얘기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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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관들은 아무도 통제하거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프로세스에서 판결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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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시민법관들은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재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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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관들은 통제하고 들여다보는 사람 없이 판결만 내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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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장, 서면 공개 X, 법관들이 자신들의 성체안에서만 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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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주권 재민주의,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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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관들은 인사 조직론의 기반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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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사마 빈라덴 생포 작전에서 상황실을 통제한 브레드웹 준장과 직무와 직무 담당자 구별의 필요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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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의 오사마 빈라덴을 생포하기 위해 상황실에서 만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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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웹 준장이 상황실을 통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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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웹 준장이 책임을 지고 있어서 직무와 담당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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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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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제도에 아직도 얽매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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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이해하고 토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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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조선시대와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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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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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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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탄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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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탄생하여 자신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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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탄생이 없는 사회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야심을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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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로 색슨 모형에 의해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앵글로 색슨 모형의 가치 우선순위는 자본, 토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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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중성과 보호는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토지와 자본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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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돈을 거두어 인간을 지원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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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여 진로와 조직 개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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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념의 변화와 조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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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중심의 조직: 신분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각 계급의 사람들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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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심의 조직: 직무에 따라 업무가 분담되고, 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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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형 조직: 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직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조직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인간중심형 조직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Script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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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계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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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와 통제, 능력과 복종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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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빈익빈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으며,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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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과 민주당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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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시행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며,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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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무사. 십상시는 권력자에게 인정 받기 위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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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심 경쟁이 일어나며, 승진할수록 무능해지는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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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식,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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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무의 성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충성심 경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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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무임승차로 일하면서 부정부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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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할수록 무능해지고 정보와 경험 축적이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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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구조 구조로 인해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 집중되어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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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시대에 형성된지라 인사 조직론 개념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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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법과 홈페이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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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와 부총재의 역할 및 업무 분담에 대한 혼란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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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역할 분담으로 인한 혼란과 불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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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은행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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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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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은행은 총재, 부총재, 그리고 4명의 이사들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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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와 부총재가 상단에 있으며, 이들이 주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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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이사들이 이사회를 형성하고 독일 연방은행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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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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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와 부총재는 각각 자신이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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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사들 또한 자신이 맡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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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
▪
독일 연방은행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독일 연방은행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해당 법에는 이사들의 임명과 보상, 퇴직금 및 연금과 같은 사항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사 결정
▪
이사들은 단순 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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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6명의 이사가 3대3으로 의견이 분분한 경우, 총재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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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형 수평구조
▪
독일 연방은행은 피라미드형의 수직 구조가 아니라 네트워크형의 수평구조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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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로 협동하고 공동체성을 가지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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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은행은 총재, 부총재,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
독일 연방은행법에는 조직 구성과 임용, 보상, 은퇴 등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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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은 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하며, 3대3인 경우에는 총재의 의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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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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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형 수평구조로 설명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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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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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자기를 실현하고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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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무에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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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탈트와 시스템 게슈탈트 개념 소개 (전체 공유,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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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를 통해 견제와 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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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지식의 축적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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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를 통한 자율적인 영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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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시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과 보충 받기-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짐
◦
네트워크의 정보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됨
◦
분권화 발생, 각자 맡은 영역 자율적으로 수행
◦
문제 발생 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해결 방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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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가끔 메르켈 총리가 ‘지시했다’라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
기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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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는 것이 없고 합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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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시에는 상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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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연방정부에서 25년 동안 원전 문제 토론
▪
2011년 가을에 원전 셧다운 결정, 신재생 에너지 연구 중요- 토론은 미리 안건을 주고 생각하여 합의될 때까지 진행한다.
▪
원전을 포기할 것인지, 셧다운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은 25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에서 원전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11년 가을에 연방정부와 정부배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셧다운할 것을 합의했다.
▪
신재생 에너지 연구를 통해 점유율을 높여서 전체 셧다운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극복이 필요하며, 독일이 남은 도전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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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은 각 구성원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투명성을 갖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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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투명한 인물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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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은 국토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을 분권화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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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 단체에게 국가성을 부여하여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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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의 존재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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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한동훈부터 투명성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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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함은 국토를 분권화고 구성원과 직무도 분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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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 단체에 국가성을 부여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일본식 내각제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독일식 내각제를 위해 주 단위로 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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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를 합쳐서 약 10개의 국가성 광역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
연방국가로서 북한과의 장기적 관계를 맺어야 하며, 독일처럼 흡수 통합되지 않고 서로 독립된 국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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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로써 서울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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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 조직도 분권화되어야 하며, 전체 국가도 분권화되어 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독일을 예시로 들어, 지역별로 각 국가들이 자체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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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서울 일극으로의 집중화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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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 조직, 조직 전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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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들이 연방국가로 합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생산성과 장기성에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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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극으로 집중화되는 방식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출생률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
Script
다음 강의 주제 -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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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대로 공직자 죄를 지울 수 없게 하는 조직설계의 3대 원칙 중 2번째는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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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은 분권화와 관련되며 조직설계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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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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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계 방법은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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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강의 시간이 한 30분인데 어김없이 벌써 1시간 10분을 떠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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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할 예정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