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조직을 보는 두 개의 패러다임
I. 정치인의 책임
A. 인간과 조직을 바라보는 두 가지 패러다임
1. 앵글로·색슨 패러다임
2. 게르만 패러다임
B. 패러다임에 따른 국가 운영 방식의 차이
1. 앵글로·색슨 패러다임을 쓰는 나라들
2. 게르만 패러다임을 쓰는 나라들
II. 죄의 문제
A. 앵글로·색슨 모형의 특징
1. 탑다운(Top-Down) 방식
2. 자본 중심형 조직
3.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
B. 조직 운영 패턴
1. 지배와 통제
2. 지시와 명령
3. 억압과 착취
C. 법률체계
1. 자본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체계
2. 헌법 체계와 법의 정신에 대한 괴리
III. 게르만 패러다임의 특징
A. 바텀업(Bottom-up) 방식
B. 인간 중심형 조직과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
C. 서로 연대하고, 보충하며,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
IV. 앵글로·색슨 모형과 게르만 모형의 차이
A. 부분 최적화 vs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
V. 출산율의 하락 문제
A. 앵글로·색슨 모형의 문제
B.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
VI. 게르만 모형으로의 전환 필요성
A. 게르만 모형의 장점
B. 정치인의 역할과 현재 상황
Summary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경우와 대한민국의 경우
I.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A. 설립: 1919년 8월 11일
B. 지속 기간: 약 14년
C. 이전 정치 체제: 1871년부터 1919년까지 황제정
D. 변화의 원인: 1차 세계대전 패망 후 황제가 쫓겨나 공화국이 됨
E. 헌법: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로부터 나온다."
II. 대한민국의 헌법
A. 개정 시기: 1987년 10월 29일
B. 참조: 1848년에 나온 헌법 조문을 그대로 따름
C. 헌법 내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로부터 나온다."
III. 현실의 문제점
A. 법의 정신과 현실의 법률 재개는 다름
B. 권력의 오용: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
C. 문제점: 이러한 문제는 민주 공화국의 원칙에 위배됨
Summary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연방공화국의 경우_인간의 존엄성
1.
독일 헌법 제정 배경과 목적
•
2차 대전 후 파괴된 독일이 1949년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
•
이전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실패를 바탕으로 새로운 헌법 제정
•
헌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정치인들의 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
2.
독일 기본법의 핵심 원칙
•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
•
이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
3.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로 신성하고 불가침하다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4.
인간의 존엄성과 조직의 역할
•
모든 조직(가정, 기업, 시민단체, 국가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수단
•
국가 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수단
•
국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모든 조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
5.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선언과 번역 이슈
•
국가는 모든 인간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선언
•
민간인들 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선언
•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라는 원칙의 번역에 대한 이슈 존재
정치인의 책임: 게르만 모형으로의 대전환
1.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 모델
•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국민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필요성 강조
•
독일의 사례를 통해 무료 교육과 생활비 지원 등 국가의 혜택을 받는 모델 제시
•
이로 인해 독일 지식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려는 동기 부여 받음
2.
사회적 이익과 개인 이익의 균형
•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 필요성 강조
•
국가로부터의 혜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여 강조
3.
유능한 정치인 선출의 중요성
•
국민을 잘 섬기는 유능한 정치인 선출의 중요성 강조
•
독일의 선출 시스템을 모범으로 듬
4.
헌법 정신과 인간의 존엄성
•
헌법 정신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성 강조
•
국가 권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의무임을 강조
5.
건강한 생활과 헌법의 가이드라인
•
헌법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음
•
헌법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 중요
6.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방법
•
성취예측모형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론 제시
•
도구적 역량과 추상화 역량의 중요성 강조
◦
도구적 역량: 사실을 발견하는 능력
◦
추상화 역량: 자기 인식
7.
목적지향적 역량
•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능력
•
막스 베버의 목적지향적 역량에 대한 언급
•
성취예측모형을 통해 개인의 유능성과 무능성을 파악하고, 미래의 사회적 성취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함
Summary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하는 과학적인 방법론
1.
세 가지 주요 역량: 도구적 역량, 추상화 역량, 목적 지향적 역량
•
이들은 각각 9개의 역량 요소와 7개의 보조 역량 요소로 구성되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2.
도구적 역량
•
사실을 발견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실을 모르고 행동하면 결과는 반드시 무너짐.
3.
자기 인식
•
창의성, 학습 능력, 미래 지향성 등을 포함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함.
4.
중요한 역량
•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직과 성실이 필요함.
5.
문제점 및 해결책
•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며, 거짓말이 문제가 됨.
•
자신을 알고, 자신 그대로 되는 것이 해결책임.
6.
중요한 메시지
•
"Know yourself and be yourself."
7.
성취예측 모형의 프레임워크
•
모든 직무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성과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함.
•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지가 역량임.
8.
고위공직 인사
•
역량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앉으면 안 됨.
9.
유능함과 무능함의 기준
•
성과 책임을 잘 감당했으면 유능, 감당 못 했으면 무능으로 판단함.
10.
다음 주제
•
각각의 역량 요소에 대해 더 배울 예정.
Summary
검찰공화국을 탄생시킨 윤석열
1.
검찰청 문제
•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검찰공화국 문제와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통해 검사들의 문제를 드러냄
•
검찰청 해체 필요성 강조
2.
윤석열에 대한 비판
•
윤석열의 역사 인식과 시대 정신 결여 지적
•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과 비전 부재를 비판
•
강남 지역 역세권 매각 문제와 연결하여 비판적 시각 제시
•
이성에 대한 정의를 통해 그의 이성이 작동하지 않음을 비판
3.
일본에 대한 비판
•
일본의 반성과 성찰 부재를 지적
•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시
4.
공공기관 자산 매각 문제
•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통한 나라 재산 헐값 판매 문제 제기
•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정부와의 유사성 지적
5.
강남 지역 역세권 매각 문제
•
논현역, 선릉역, 강남역 등 강남 지역 역세권 매각 문제 제기
•
윤석열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시
Summary
한동훈의 경우
•
한동훈에 대한 비판
◦
법을 넘어선 행동: 한동훈의 행동이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삼권분립 근간 흔들기: 그의 행동이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그의 행동이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구시키는 등의 꼼수를 사용했다는 비판이 있음.
◦
자녀의 행동에 대한 비판: 그의 자녀가 약탈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마저 표절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음.
•
우상호에 대한 비판
◦
한동훈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자신도 특별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
•
입법부 권능 정지 주장
◦
한동훈의 행동이 입법부의 권능을 정지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Script
박병석(박홍근, 권성동)의 경우
1.
인물 소개:
•
박병석, 권성동, 한동훈, 박홍근
2.
주요 이슈:
•
박병석에 대한 비판: 국민 무시, 헌법 파괴, 검찰 왕국의 문을 연 등
•
박병석의 대전 지역구에 대한 비판
•
한동훈의 법꾸라지에 대한 비판
•
박병석, 박홍근, 권성동의 행동에 대한 비판
3.
주요 행동:
•
검찰개혁: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육 대 범죄를 없애려는 시도
•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비판
•
대통령령 변경: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중요 범죄를 검사의 직무에 포함하려는 시도
4.
결과:
•
박병석의 '등'으로의 변경에 대한 비판
•
한동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5.
전반적인 평가:
•
박병석, 박홍근, 권성동, 한동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이 주를 이룸.
Script
이낙연의 경우
1.
이낙연의 청렴도에 대한 비판
•
전남도지사 시절 청렴도 16등에서 이후 17등으로 하락
•
청렴도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꼴찌
2.
이낙연의 국무총리 및 당 대표 시절 행동에 대한 비판
•
조국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
•
조국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며 '조국에 빚진 게 없다'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
Script
이준석의 경우
1.
저자의 주요 비판 대상: 이준석과 정치인들
•
이준석에 대한 비판: 저자는 이준석의 젊음과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그의 행동과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함.
•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저자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시민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주장함.
2.
이준석의 내부총질 언급에 대한 저자의 해석
•
저자는 이준석이 내부총질에 대해 언급한 것을 통해 그가 정치판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함.
3.
저자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비판
•
저자는 정치인들이 정치 시스템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큰 틀에서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4.
저자의 역사의식과 시대 정신 부재에 대한 비판
•
저자는 현재의 정치인들이 역사의식과 시대 정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나라가 현재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함.
Script
죄의문제 + 독일의 지적 전통 막스 베버와 칼 야스퍼스
1.
주제: '죄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
•
주요 인물: 칼 야스퍼스, 막스베버
•
문서의 목적: '죄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이해 돕기
2.
막스 베버에 대한 정보
•
위대한 철학자, 종교학자, 신학자, 사회학자
•
동양사상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
•
칼 야스퍼스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 막스베버의 철학
3.
막스 베버의 작품: "Politik als Beruf"
•
번역본: 박상훈 선생님과 전성우 교수님에 의해 번역
•
책의 중요성: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책
•
베르프(Beruf)의 의미: 독일어 단어로 '직업' 또는 '소명'을 의미
4.
막스 베버의 철학
•
정치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질: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
•
열정의 진짜 의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내는 강력한 의지
•
책임윤리(Verantwortungsgefuehl)에 대한 이해: 직무에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윤리
•
균형 감각(Augenmaß)의 중요성: 균형적 판단과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필요
5.
칼 야스퍼스에 대한 정보
•
막스 베버를 흠모하는 동료 철학자
•
베버의 철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형성
•
한스 자너와의 관계: 한스 자너는 야스퍼스의 제자이자 조교
6.
막스 베버와 칼 야스퍼스의 관계
•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은 관계
•
베버의 철학을 통해 야스퍼스의 철학이 형성됨
7.
독일의 지적 전통과 한국의 지적 전통 부재
•
독일의 지적 전통: 막스 베버와 같은 위대한 학자들의 학문적 근거
•
한국의 지적 전통 부재: 지적 전통을 만들어내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필요성
8.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철학적 접근
•
합리성 내면에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주장
•
이성,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이 상호작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도출
•
이 과정에서 창의성이 발생
9.
카리스마적인 위대함에 대한 인격의 신뢰성
•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인격을 신뢰
•
합법적 리더십에 대한 강조
10.
사실성과 주관성의 연관성
•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주관성의 용기
•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실을 찾아내는 노력
11.
추종을 요구하지 않는 참된 지도자의 태도
•
추종을 요구하지 않는 지도자의 태도
•
각자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함
Script
정치적 죄와 형이상학적 죄
1.
칼 야스퍼스의 배경과 철학
•
하이델벨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 유대인 부인 때문에 해직당하고, 책 쓰기 금지로 어려운 삶을 살아감
•
순수의식, 자기의식, 실존 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인간의 신진대사보다는 영혼을 중요하게 여김
•
막스 베버로부터 영향을 받아, 정치 세계에서는 결과와 책임으로 판단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고 주장
2.
칼 야스퍼스의 저서 "죄의 문제"
•
이재승 교수가 번역하고 동국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재로 사용
•
죄를 형법상의 죄, 도덕적 죄, 정치적 죄, 형이상학적 죄로 나누어 설명
•
정치적 죄와 형이상학적 죄에 대한 설명은 후반부에 있음
3.
정치적 죄와 책임
•
정치적 책임의 의미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
•
정치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정치적 행동에는 변호가 통하지 않음
•
선의나 선한 의도로 행동했다는 변호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바이마르 공화국
•
1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의 전쟁 영웅인 힌덴부르크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 바이마르 공화국의 2대 대통령이 됨
•
힌덴부르크는 히틀러에게 독일을 넘겨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일에 재난을 가져옴
•
정치 세계에서는 결과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5.
독일 현대 헌법에 대한 분석
•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연방 총리에게 권력을 주는 구조
•
책임이라는 개념이 두 번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안트보르퉁(antwortung)'이라는 개념이 등장
6.
살아남은 사람들의 죄책감과 자살
•
살아남은 사람들이 불법과 범죄를 목격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를 죄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음
•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죄라고 느껴지는 장 아메리, 프리모 레비 등의 사례를 통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줌.
Script
질서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적 시장경제
I. 질서자유주의 이념
A. 전후 독일의 정치가와 학자들이 만든 국가운영시스템
B. '자유롭게 하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
C. 자유시장 경제와 국가주도 경제 사이의 균형 추구
II. 사회적 시장 경제
A. 질서자유주의 사상에서 파생된 개념
B. 독일의 프라이부르흐 대학에서 발터 오이켄 교수를 중심으로 개발
C. 국가와 시장 사이의 균형을 추구
III. 삼무정책
A.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을 목표로 하는 정책
B.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음
IV. 인사조직론
A. 사회적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인사조직론 개발
B.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
V. 정치의 궁극적 목표
A.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보완을 국가 운영에 반영
B.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키는 것
VI. 윤석열에 대한 비판
A. 문명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는 비판 제기
VII. 다음 시간 주제: 죄짓지 않는 조직설계 3원칙 소개
A. 인사조직론에서의 게르만 모형, 게르만 페러다임 내 인사조직설계의 3원칙 중요성 강조
B. 조직 내 부적절한 행동 예시로 윤석열, 한동훈 언급
C. 한국 문명이 세계 문명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조직설계 필요성 강조
VIII. 강의 방식 변경
A. 한 테마를 가지고 30분 이내로 진행 예정
B. 강의 시간 단축의 필요성 인지, 다른 선생님들의 조언 참고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