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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문재인은 왜 검찰개혁에 실패했을까?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반드시 했었어야 할 어떠한 개혁 조치도 없었지만, 있어빌리티(itssability)의 끝판왕이었다.

요약:
문재인의 인사 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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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사고력의 결여가 우리나라와 같은 처참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점을 인사 조직론 차원에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명해 보려고 함
•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민주화된 사회에서 윤석열 윤핵관 같은 사람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기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윤석열과 윤석열의 나라
•
민주화된 나라에서 윤석열과 윤핵관 애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얼토당토한 일이 발생함
•
누구 책임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됨
•
경영학은 마이크로한 학문임
히든 챔피언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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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혁신을 일으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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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임
혁신과 개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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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개혁은 다른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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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부과해서 또는 효율성을 더 부과해서 개선하거나 발명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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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와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임
혁명적 개혁의 필요성
•
혁신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개혁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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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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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조를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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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가 쓴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음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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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는 이재명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 수박들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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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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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이란 영양 요소의 두 가지 사고력을 영양 요소로 집어넣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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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은 태어날 때 타고나는 성향이 있음
분석적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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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사고력은 복잡한 사안을 잘게 쪼개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인과관계와 인간관계와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전체를 묶어서 개념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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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사고력이 없으면 프로그램적 사고 플랫폼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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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적 사고는 기초적인 사고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다음 사건이 뭐가 나오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그다음 사건이 나오고 시퀀싱이 이루어지는 사고임
전략적 사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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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론에서는 전략적 사고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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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조직론적 사고의 핵심은 역사적 배경을 같이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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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뭔지를 보고 구조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감안하는 사고가 조직론적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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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정신의 가장 고등한 사고력임
공직자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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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그렇게 쉬웠으면 애저녁에 친일파들 다 청산했겠죠. 현실을 직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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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개혁하라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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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 나섰으면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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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국가적 강제력을 부여한 이유는 기득권층을 정리해서 모든 백성들이 평등한 체제로 각자 자기의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한 것임
문재인의 지지율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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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온갖 수작들을 다 부렸는데 결국은 나라를 망친 거고 문재인을 망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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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개혁은 아주 쉬운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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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자기 지지율 챙기기 때문에 어떤 시끄러운 것도 안 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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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국회 구성에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묻자 개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원해야 한다고 함
문재인의 법률가로서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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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법률가로서 훌륭한 법률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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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역사 의식과 시대 정신에 의해서 어떻게 조직을 바꿔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아 훌륭한 법률가임
문재인의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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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강에서 제 4편 이 시리즈로는 문재인과 이낙연 이 시리즈로는 마지막 4편에서는 결국 자기 식구 챙기다가 끝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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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동서남북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국정원을 운영할 생각을 못하고 자신과 가까이에서 있었던 신세 진 사람들 챙겨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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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 넘겨주다시피 함
문재인 정부의 개념적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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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계속 이재명 대표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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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현상을 개념화해야 되는데 개념적 사고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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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정은경 질병청장을 앉힌 것임
문재인의 지지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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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은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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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촛불혁명이라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시대적 명령을 안고 대통령 직무를 맡은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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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혁명의 과업을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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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84%에서 45%까지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음
이재명이 선거에서 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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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민주당의 희망이 있을까요? 시민이 이내경을 지켜내고 윤석열과 허가받은 범죄 집단 정치 검찰을 퇴진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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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정치적 효능감도 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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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지휘한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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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도와주질 않아서 이재명이 경선에서 이기자 바로 윤석열 캠프에 가서 이재명은 더 이상 찍을 수 없다고 선언함
윤대진의 인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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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은 문재인이 신뢰하는 인물로 조국도 윤대진의 말을 들을 정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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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은 윤석열의 꼬봉으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사를 자기가 다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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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인사 방식은 조선시대에나 할 법한 인사를 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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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사단을 일괄적으로 인사를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과 장관과 민정수석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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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찰에 많은 힘을 실어줬고 그 결과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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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이 비대해지고 비대해진 검찰 개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함
윤석열 사단에 의한 검찰국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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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하라고 임명한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다 임명이 돼 있어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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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 주요 과장 인선에도 관여하지 못했고 중앙지검 대검 차장의 보직의 인사에도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하든가 지휘한다든가 또는 검찰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참 많았음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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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새로 와서 검찰 개혁 추진 과제를 신속 추진 과제를 정해서 추진을 많이 했는데 대검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저항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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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에 있는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 일사 오적에 비유해서 법무 오적이라는 인내를 붙여서 공격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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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근무하는 평검사들이 친정 검찰로 돌아가야 하는데 힘들다 저에게 하소연을 많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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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불러놓고 검찰 개혁 방향이 맞느냐 맞으면 함께 가자 이런 설득을 참 많이 했음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 패거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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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은 특수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윤석열 총장이 수사는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야 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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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은 특수수사를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있던 사람들을 인사적으로 챙겨주고 챙겨준 사람은 고마워서 더 끈끈하게 뭉친다는 이유를 윤석열 사단이라고 통칭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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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이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했는데 수사 기법에서도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
문재인의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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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검찰 개혁을 주도할 참모그룹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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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했던 법률가들도 팽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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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검찰을 개혁할 의지 자체가 없었음
법률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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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법률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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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은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삶은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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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은 법률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 상식의 최하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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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이 하는 짓이 맨날 최하 수준에 있는 상식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맨날 따지는 애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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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라는 직업은 존경할 만한 직업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해서 사회적 성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문제임
문재인의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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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문재인이 하는 일이 유능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문재인이라는 다큐를 만듦
문재인의 흥행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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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서 흥행이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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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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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의사결정이 반드시 사회적 성취로 결과물로 맺어져야만 유능한 사람이 됨
문재인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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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문재인에게 배신을 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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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있어빌리티의 허황된 겉모습을 벗어 던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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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을 다시 설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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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아닌 협치의 나라 협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함

윤석열과 윤핵관: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한 사건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께서는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모든 국가의 중요한 문서는 행정부가 아닌 국가의 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경로를 통해 추천되었더라도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 문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과 같은 사람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추천받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하는 권한은 없지만 결재는 국가의 원수로서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에 따라 국가의 원수가 되는데,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피하려면 다른 방식의 권력 분립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식 의원 내각제나 스위스식 의원 내각제와 같은 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채택되어 정치적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잘못 구현하면 일본식 내각제로 빠질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윤석열과 같은 사람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혁명을 겪었고, 5.18 항쟁, 6.10민주항쟁 , 촛불혁명과 같은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윤석열과 윤핵관과 같은 인물들이 국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광주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등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민도가 낮다는 것으로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민주화된 국가에서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학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주 세부적인 학문입니다. 마이크로한 학문이라는 것은 기업 내에서 생산성과 창의성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19세기에 설립된 가족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가족 구성원들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사원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독일에는 전 세계에서 약 3천 개의 히든 챔피언 기업이 있으며, 이 중 약 1,300개에서 1,400개가 독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헤르만 지몬의 연구결과)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장되지 않고 가족 소유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래경 선생님을 지난 시간에 소개하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세우셨습니다. 해당 기업은 가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장은 되어있지 않지만, 그 기업은 100년을 훌쩍 넘어서 역사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설립된 회사이죠.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히든 챔피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면 성공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혁신을 해야 했을까요? 이노베이션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처음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 경영인들도 주식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종업원들 중 몇만 명이 그 일을 맡습니다. 일종의 노동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혁신은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혁신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영진이나 전문가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독일에는 유능한 노동자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노동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35시간 정도인데요. 그래서 혁신은 쉬는 시간에 생각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일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죠.
저도 이 강의 시리즈를 기획 중입니다. 휴식을 취할 때,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거나 반쯤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더 잘 진행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것이죠. 실제로, 해변가에 가서 앉아서 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을 할 때도 맞아요. 그럴 때에야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생각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를 배우게 됩니다.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노베이션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는 이노베이션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이노베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노베이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은 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때리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현재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혁신은 노동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은 높은 계층에 위치한 경영진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나올 수 있지만, 사실상 모든 혁신은 노동자들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유능한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은 직무 시간이 적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독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일하는 시간이 적은 나라입니다. 일주일에 3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혁신은 휴식을 취할 때 발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강의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갖을 때,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거나 반쯤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실제로 해변가에 가서 앉아서 쉴 때도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맞다는 것을 깨닫죠. 왜 이 생각을 못 했을까 하면서 쉬는 시간에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노베이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를 배우게 됩니다.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노베이션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는 이노베이션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이노베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노베이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은 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때리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현재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혁신은 노동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은 높은 계층에 위치한 경영진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나올 수 있지만, 사실상 모든 혁신은 노동자들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유능한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은 직무시간이 적어야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직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일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혁신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비난하거나 혹시나 할 때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혁신과 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같은 부류에 그거를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도록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를 정의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럴 듯한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용어의 의미도 모르고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혁신이라는 말과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나중에도 말하지만 결여와 결핍은 다른 말이에요. 같은 부족함이나 모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는 결핍과 결여가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용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혁신과 개혁도 마찬가지에요. 혁신은 이노베이션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노동자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경영 혁신 같은 것도 있지만 노동자들에 의해 일어나고 때로는 경영자들도 혁신을 일으키기도 해요.
본질적으로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에 가치를 더하거나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발명하는 행위를 혁신이라고 말해요. 가치를 부여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거나 개선하거나 발명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이노베이션이죠.
그러니까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가치와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개선하거나 발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개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태고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그대로인 것뿐이에요.지금의 개혁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개혁은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죠. 지금은 왜 공정하지 않은데 대의원은 왜 80표씩 가지고 있지요? 대의원이란 무엇인가요? 이제 대의원은 하루에 80시간씩 일하나요? 이런 상황을 지금 우상호는 뭐라고 말하나요? 대의원 제도는 우리가 보면 역사적인 이유로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이젠 모바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대의원 제도가 필요한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한 번 그 지역구에 터줏대감으로만 있으면 대의원들을 잡아가서 권리 당원들을 다 잡아가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연임을 하냔 말이죠.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거고, 투명하지도 않아요. 개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해요. 구조와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종교 개혁 이렇게 하잖아.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그건 종교 혁명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종교 개혁에서 시작됐어요. 그건 종교 혁신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말 안 해. 이노베이션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 왜? 이전에 중세 때까지 쭉 내려오던 전통은 뭐예요? 피라미드 구조잖아.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 구조를 붕괴시키고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 성서의 말씀대로 다 이 모든 인간은 실존적으로 평등하다. 이거를 선포함으로써 이 피라미드 조직을 없애버린 거지요.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리포메이션 한 거지 폼을 바꾼 거예요.
혁신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혁이죠. 우리는 개혁이 필요로 해요. 근데 혁명은 뭐냐 그러면 혁명은 개혁이든 혁신이든 다 통해요. 혁신이 급격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것을 디스럽티 이노베이션이라 디스럽티브 (Distruptive) 파괴적인 혁신이죠.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파괴하고 새로운 것으로 쫙 사회가 빨려들어가는 거 이것이 혁명이죠. 그래서 혁신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개혁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혁신이 혁명을 일으킨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 스마트폰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피처폰으로 이렇게 전화만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던 이런 것이 싹 없어지고 지금은 다 세계인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요. 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생활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개혁도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폭넓게 개혁이 일어나면 그것은 혁명이죠. 그래서 혁명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옛날의 10년이 오늘날은 1년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개혁을 광범위하게 해서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조를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까지 합치면 윤석열까지 합치면 지난 6년 동안 너무나 허송 세월한 거예요. 촛불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개혁해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생활의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간 거야.
내가 이거 속이 안 타겠습니까?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잖아. 거기서 공부하고 걔네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맨날 걔네들하고 살았다고. 거기서 일하고 그래서 어떻게 일하는지도 알고 논문 쓰면서도 어떻게 쓰는지도 다 그 학문적으로 훈련받고 배우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네트워킹 하는지도 알게 됐단 말이야. 아 이게 민주주의로구나. 근데 한국에 와서 그게 불가능해.
본질적으로 혁신이나 개혁은 이런 혁명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 하나만 하죠.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촛불혁명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홍영표 등 수박들의 경우: 사익에 몰입하면 사실이 보이지 않아 생각할 힘을 잃는다

이 혁명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 홍영표 얘기를 한 내용을 보았는데, 이 혁명을 방해하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노동자를 소중히 여길 때 그 나라가 부강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혁신이 계속 일어난 이유는 한두 사람의 혁신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조금씩 개선을 통해 혁신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홍영표, 이상민, 김종민, 송갑석, 김철민 등은 모두 비슷한 타입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홍영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을 살펴봅시다. "이래경 이사장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로 혁신위원장에 부적합합니다.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고 당내 또는 다른 리스크를 추가할 뿐입니다. 혁신하자는 때에 혁신 위원장 때문에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문단에서 어떤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편중되었다는 얘기는 어디에 편중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이 있었는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론과 문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혁신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어떤 음모론이 있는지 등의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론과 문장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사익에 몰입되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문장을 살펴봅시다. "내년 총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것은 이낙연이었고, 홍경표와 이정근 등의 사례로 사법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이정근을 수사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송영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거기다 무슨 어떻게 엮어보려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거야 아마. 모해 위증을 시키거나 무슨 수로 무슨 수를 쓰겠지. 또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
바로 이 수박들에게 있는 거야. 180석을 줬는데도 이낙연이 안 했잖아. 이낙연이 대표적인 수박 아닌가 너 홍영표 이낙연 따라다니는 놈 아니야? 코인 논란 지난번에 얘기했지 스위스에서는 아예 코인들을 이 암호화폐들을 예금 받고 대출해주고 커스터디 서비스도 할 수 있는 클리프토 뱅크를 허락했다니까. 스위스는 아예 크립토 뱅크가 있어. 세금으로도 내.
팬덤 정치 팬덤 정치는 뭐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개딸들이 나타나가지고 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는 게 뭐야? 너네들이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장 이 두 번째 페르그래프의 첫째 문장 둘째 문장 이 문장들이 모두 다 뭐야?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장들이야. 인과관계가 여기에 있어 저기에 있어 아무 데도 없는 걸 갖다 찍어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지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원인을 딴 데 원인은 딴 데 있다고 다.
그래서 내가 이 두 번째 페레그래프의 문제는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력이 결여돼 있다. 결여돼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 저게 굳어져. 사고력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하고 타협 타협을 할 수가 없어. 얘네들은 이걸로 끝이야. 그냥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내가 속한 조직이 정당이겠지.
그럼 정당을 위해서 하는가 정당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국가에게 여기서 국가는 국민이겠지 그러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선택지에서 내가 어떤 걸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럼 정치인이 됐다면 직업적인 정치인이 됐다면 홍영표는 무슨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진짜 이대경 이사장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해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저 사람 김근태계인데 빡센 사람인데 안 되겠어 하고 몇 가지 꼬투리 잡힐 수 있는 말들을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럴 듯한 말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는 것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그래서 말, 행동, 의사결정 이 세 가지를 잘 관찰하라고 그랬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석적 개념적 사고력도 없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뜯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고력(생각하는 힘)이란 무엇인가?

사고력이란 뭐냐 영양요소의 두 가지 사고력을 역량요소로 집어넣었어요.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이죠. 이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은 태어날 때 타고나는 성향이 있어요. 모든 역량 요소들이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부터 분석적 사고력을 연습해서 분석적 사고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개념적 사고력도 맞잖아요. 분석적 사고력은 여러 복잡한 사안을 잘게 쪼개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간에 서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고등한 수준의 사고인 거지.
인과관계 그리고 그들 간에 서로 얽혀 있는 인간관계와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이 전체를 묶어서 이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개념화하는 거예요. 그게 개념적 사고 이 두 가지의 영양 요소가 무엇을 무엇을 추동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적 사고 플랫폼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를 일으켜줘요.
분석적 사고로 개념적 사고력이 없으면 프로그램적 사고 플랫폼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도 확인을 못하는 사고력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적 사고가 나오겠어요? 못하지.
이 프로그램적 사고는 아주 아주 아주 기초적인 사고야. 내 손자인 두 살 빼기도 프로그램적 사고를 해. 내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 지난번에 내 손주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했을 때 노동에 관해서 얘기할 때 골프 클럽을 가지고 어른 걸 드니까 이게 무겁잖아. 그러니까 이거 들고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자기 신체에는.
그러니까 공줏으러 가다가 이걸 무거우니까 이거를 그냥 잔디밭에다 놓고 뭐라는 거야 그냥 그냥 걸어가서 공을 주어 오잖아. 그게 뭐야? 프로그램적 사고야. 그러니까 두 살 배기도 프로그램적 사고를 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갔다 오는 거야. 왜냐하면 무거운 걸 거기까지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
그게 프로그램적 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일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 사건이 뭐가 나오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그다 음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 사건이 나오고… 이렇게 시퀀싱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고야. 이게 프로그램적 사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계속 써나가잖아요. 이렇게 명령어들을 그 명령어들의 조합이 뭐야?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걸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프로에머들이 프로그램을 짜주었기 때문에 그 시퀀스 프로그램을 명령어들을 쫙 싸줬기 때문에 그 명령어에 따라서 지금 모든 기계 장치들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되는 거라면 프로그램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데 홍영표는 프로그램적 사고를 못해. 어떤 사건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날지 그러니까 왜 이런 사고력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게 자기 사적 이익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적 이익을 내가 더 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 수박들이 그런 거지. 이 수박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박으로 자기가 그냥 정상적으로 온전히 하면 자기는 이게 뭐야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거든. 능력이 안 돼. 딸려서 그러니까 자기들 수박들이 모여서 그저 어떻게든지 그걸 받아내려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거 꼴이 눈에 보이잖아. 막 내 눈에는 다 보여. 플랫폼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는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적 사고만 설명을 드리는데 프로그램적 사고조차 못하는 애들이 바로 홍영표 같은 애들이라 그 말이야. 이런 사고력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조직론적 사고예요. 이것을 전략론에서는 전략적 사고라고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론, 전략 조직론적 사고의 핵심은 그 시대 시대적 상황을 보고 역사적 배경을 같이 보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뭐고 역사적 맥락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뭔데? 우리는 어떻게 조직을 세팅해야 되고 조직을 설계해야 되는지 구조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감안하는 사고 이것이 조직론적 사고인데 이것이 가장 인간 정신의 가장 고등한 사고력이란 말이죠. 전략적 사고라고도 하고 인사조직론에서 조직론적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고력이 한데 뭉쳐서 그 사람의 능력, 실력, 용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폐북에다 뭐라고 썼으면 그 쓴 거를 내가 잘 들여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고력을 발휘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홍영표가 쓴 거를 보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있는 거지. 왜?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배분하고 국가를 배분하고 다시 말하면 국민을 배반하고 자기 조직에 있는 동료들을 배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책에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교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 덧붙여서 영재성을 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쥐 떠드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홍영표를 다시 봅시다.
그래서 첫째 단에는 뭐냐 이게 역사의식도 시대 정신도 결여돼 있는 헛소리에 불과한 거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를 예전에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특검을 특검을 합의해줬어 그래서 어떻게 됐지? 특검은 합의해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김경수가 거기에 걸려들면 그래서 누가 걸려들었어? 노회찬이 그래서 사망했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허튼 수작을 하는 거예요. 특검을 했으면 무엇이든지 파내려가서 어떤 거라도 긁어다가 자기가 뭘 하려고 할 거 아니야.
두 번째 단락에 나온 것은 분석적 사고력의 결여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단 말이죠.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상관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과관계도 상관관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홍영표뿐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누구야 이게 홍영표, 이상민, 김종민, 송갑석, 김철민 이런 사람들이야.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댓글을 가급적 내가 댓글을 다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댓글을 다 읽어봐요. 다 못 볼 때도 있어요. 요새 눈도 아프고 이게 파워포인트 만들다가 눈이 아파가지고 눈도 쉴틈 없잖아.

문재인은 포장기술에 능할 뿐,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 있어빌리티(itssability)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개혁이 그렇게 쉬웠으면 애저녁에 친일파들 다 청산했겠죠. 현실을 직시해야 함. 내 목숨은 소중하고 정치인들의 목숨은 헐값임. 기득권이 한두 명 죽임. 제발 진보는 자기 이상 실현해 주길 기대하며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기득권과 싸우다가 졌다고 실망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짓 좀 그만해라. 안 그래도 기득권하고 싸우기도 벅찬데 우리끼리 싸워야겠음. 그렇게 언론에서 5년 내내 노무현을 고립시키는 것에 당하고 비판적 지지했다가 정권도 뺏기고 노무현도 잃고
당연히 반작용으로 문재인한테 무조건 지지한 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음. 언론 때문에 또 정권 뺏긴 거고 또 문재인 고립시키고 문재인 탓만 하면 뭐가 달라짐 이재명이라고 이 국회 구성에서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 같은….
님은 또 이재명도 제대로 개혁 못하면 노무현 문재인처럼 할 사람인 똘똘 뭉쳐서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뭐 하자는 건지 수박들이랑 싸우기도 힘든데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까지 그래서 밑에 쭉쭉 나와요.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문재인을 까는 놈들은 다 나쁜 놈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선 이 사람은 첫 문장의 첫 줄 개혁이 그렇게 쉬웠으면 오래전에 친일파를 다 청산했겠죠.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 사람은 공직의 엄정함을 모르는 거예요. 공직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개혁하라고 하는. 근데 친일파를 개혁 못한 것은 바로 이승만 때문이지. 국힘당은 이승만은 국부라고 추앙하잖아. 왜? 친일파거든. 국행 당한 애들은 다 친일 독재 세력이거든.
독재자를 좋아하잖아. 박정희 좋아하고 전두환 추항하고 또 누구 추앙합니까? 이승만 추앙하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힘당 애들은 그런 거지. 친일파 추앙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직의 엄정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공직자로 나섰으면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면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
두 번째 봅시다. 내 목숨은 중하고 정치인들의 목숨은 헐값이 그렇게 특히 정치인에게 그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이웃은 권한이라는 국가적 강제력을 말하는 거거든. 그 국가적 강제력을 그 공직자에게 부여한 이유는 그런 개혁 조치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못해요. 공직자에게 강제력을 부여했거든. 그래서 그들이 기득권층을 정리해서 모든 백성들이 평등한 체제로요 각자 자기의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들에게 강제력을 부여했는데 그 강제력을 자기의 온갖 특혜와 의전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지금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 엄청난 보수와 특혜와 의존만 누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물러났어. 그래서 날아가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걸 가만두라고?
그러면 다음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가만 뒀으니까 왜 이전 사람은 안 그랬는데 왜 지금 모아서 그러냐 이럴 거 아니야 억울하잖아. 그러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런 댓글을 쓰는 사람 댓글 쓰는 걸 딱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 없는 인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끼리라니 여기서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우리끼리 싸워야겠음. 이제 우리끼리라니 아니 수박이 어떻게 우리야?
양아치만도 못한 놈들 아니야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탕평책을 쓰냐고 이재명이 실수한 게 탕평책을 쓴다고 송갑서기 이런 놈들을 다 거기다 자리를 준 게 문제야.
안 바뀐다니까. 사람은 싸우지 말고 통합하자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나 똑같애.
그냥 이대로 가 줬으니 좋으니 여기서 그냥 먹고 살자 이러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 혁신을 못하는 거지. 개혁도 안 되고 이 수박들이 왜 그러냐 이미 기득권화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봅시다. 무조건 지지한 것은 잘못된 거죠. 무조건 지지는 안 돼요. 이게 문빠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온갖 수작들을 다 부렸는데 이게 결국은 나라를 망친 거고 문재인을 망친 거야. 그 다음에 언론 때문에 또 정권 뺏긴 거고 언론을 개혁하면 돼. 언론 개혁은 아주 쉬운 거거든. 왜? 아니 가짜 뉴스 퍼나르고 조작 뉴스 퍼나르고 이런 거 이런 언론들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을 감방에 집어넣지 않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왜? 가짜 뉴스가 나온 것만큼 그거에 따라 매출액의 몇 퍼센트씩 뭐야 벌금을 때리면 돼요. 그러면 감히 어떻게 조작 날조 뉴스가 날아다닙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쉬운 언론 개혁을
그러니까 그런 쉬운 방법을 안 쓰고 문재인은 어떻게 했어요 대선 전부터 대선 전에 이미 후보 시절에 홍석현을 만났다니까 몰래 방상훈도 만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언론 개혁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지. 뒤에 나와.
문재인이 직접 언론에는 손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꼴이 된 거야. 나라가. 결론만 얘기하면 문재인은 자기 지지율 챙기기 때문에 어떤 시끄러운 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지.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야. 이재명이 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 같아?
개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원해야지. 정치를 시민들이 한다고 그랬잖아. 정치를 시민들이 이재명 바가 되면 안 돼요. 이재명도 잘못했을 때는 호되게 야단을 치고 비판해야 돼요. 주인이 일을 시키는 일꾼의 빠가 되다니 아니 머슴의 빠가 돼서 머슴 졸졸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주인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재명은 일꾼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문재인도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못했으면 호되게 야단을 쳐서 다음부터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고 지금이라도 나와서 사과하는 게 맞아요.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온 것에 대해서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된 게 정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제대로 사고력을 갖춘 사람이야.
이런 댓글을 쓰면 저는 읽어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댓글은 여러분 그냥 괜히 괜한 사회적 낭비입니다. 이런 건 다 지워버립니다. 이런 거는 내가 생각 이거 말이 된다 하고 생각할 수준으로 댓글을 안 쓰면 이런 머저리 같은 댓글은 지워버립니다. 내 방에 와서 이게 뭐라고 얘기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머저리 같은 댓글은. 그래서 문재인은 포장 기술에 능할 뿐 개혁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이 댓글을 쓴 사람은 학교에서부터 잘못 배운 거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공직과 공직이 아닌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강제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부여한 폭력 폭력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너무 심하고 강제력 국가가 부여한 강제력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걸 못해서 그러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그 화장술 성형술 성형수술 거짓말 논문 표절 분식 회혁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난무하게 만들어준 바로 그 말 있어빌리티. 이게 다 있어빌리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있어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다 화장하고 성형 수술하고 거짓말하고 논문을 표절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는 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게 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둘러매고 오만 보석 이게 다 뭡니까?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있어빌리티야 그랬어. 내가 있어빌리티라는 말을 산책하다가 언젠가 산책하다가 파캐스트인가 뭐를 들었는데 내가 그걸 다시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있어빌리티라는 그 파캐스트가 유튜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창작물이 아니고 있어빌리티라는 누군가 방송할 때 내가 그걸 들었는데 어딘지 못 찾겠어요. 내가 찾으려고 그런데 그래서 맞아. 있어빌리티 바로 문재인이 있어빌리티다. 깡통에 아무것도 없어. 내용물이 그런데 있어빌리티에 아주 능한 사람이 눈 한 사람 포장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애.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낙연도 똑같애. 엄청 열심히 해. 그리고 뭐 왜 법을 똑바로 안 했느냐 왜 개혁을 안 했냐 그때 법률안 400 몇십 개를 내가 당 대표 때 통과시켰다고 해서 엄청 열심히 일한 것처럼 포장을 해. 거기에 다 녹은 거야. 문재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냥 있어빌리티라고 합시다. 그러면 있어빌 하는 거지. 있는 것 같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뭐냐 학교에서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
법률가잖아. 문재인은 법률가잖아. 변호사 이 법률 교육을 잘못 받았어. 법률가 중에도 훌륭한 분 있잖아. 그런데 문재인은 법률가로서도 훌륭한 법률가가 아니야. 훌륭한 법률가는 역사의식과 시대 정신에 의해서 어떻게 조직을 바꿔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아요. 이재명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이재명은 역사 의식이 있어요. 시대 정신이 이 시대에 뭘 해야 된다는 이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빈 깡통에다가 포장지만 이렇게 둘렀어요. 그러니까 엔론 같은 거예요. 엔론
엔론이 파산한 게 엔론이 그 있어빌리티예요. 그거 있어빌리티. 강제력을 부여한 이유는 그걸 가지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강제력을 쓰라는 거야. 근데 그 강제력을 가지고 온갖 특권만 누리다가 싹 빠져나가서 딴짓해. 엄청 뭔가를 한 것 같애. 근데 한 거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인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사회적 성취가 있었느냐 사회적 성과가 있었느냐 뭘 했냐 결과가 뭐냐
엘론이 왜 파산했어요 미국에서 있어빌리티 때문에 다 분식회계한 거지. 이제 어마어마한 분식계가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쌈바 이재용이 뭐였어 그게 다 분식 회계잖아. 그거 다 있어빌리티야. 주가 조작 왜 그 돈 거기서 걔를 갈출해가지고 지가 부자인 책 하려고 그러니까 다 있어빌리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김건희)가 박사 학위를 왜 받았어 걔가? 논문 표절해가지고 다 있어빌리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래서 4편까지 했습니다. 1편에서는 환영적 우월감이 있다. 문재인과 이낙연이 제2편에서는 119 강의에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뭐였어요? 행정 공무원 한 명이 나타나서 갑자기 막을 흔들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잖아. 뭐야 아무도 없을 수 없는 나라 얼마나 멋있어 이 있어빌리티야 이게 다 다.

문재인, 이낙연 등 수박들은 원래 있어빌리티(itssability)의 대가들이었다

세 번째는 120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냉철한 사람이 균형 감각을 읽어 거리감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리감 그 냉철해져야 돼요. 결국 인사하는 게 자기 주변 사람들이야. 전부 다 자기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쓴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한결같이 다 모질이야.
어마어마하죠 문재인 121강에서 제 4편 이 시리즈로는 문재인과 이낙연 이 시리즈로는 마지막 이 4편에서는 결국 자기 식구 챙기다가 끝났어요.
전국의 동서남북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국정원을 운영할 생각을 못하고 자신과 가까이에서 있었던 신세 진 사람들 챙겨주는 그거야 다.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구한말에 이랬거든.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 그냥 넘겨주다시피 했어요. 민중이 싸우다가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냥 민중이 싸우다 이래서는 안 된다. 민중이 싸우다가 이 신식 총에 맞아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무기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농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있어빌리티를 통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었어요. 뭔가 있겠지 설마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었다는 점 심지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돌아가는 우회전하는 이런 배신자였다는 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사태의 진실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있어빌리티라는 말을 내가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나는데 꽤 전에 들었는데 그걸 찾다가 지금 계속 못 찾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어빌리티라는 방송이 나오면 이 영어 스펠링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저한테 알려주시면 이게 이제 젊은이들에게 아마 사용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있어빌리티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활용합니다. 있어빌리티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이 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재인 현상을 문재인 현상을 뭘로? 한마디로 개념화해야 되는데 이게 개념적 사고력이거든요.
분석은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봐서 뭔지 다 꿰어줬어. 근데 이 꿰어진 이 현상 문재인 현상 이걸 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있어빌리티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잖아. 그런데 열어보면 깡통인 거야. 분식한 거지. 분식 회사에서 분식회계 하잖아. 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분식회계 막 하잖아. 똑같은 거죠. 있어빌리티.
그다음에 윤석열 윤석열을 키워준 사람들 인사 실패의 책임자들이 문재인 이낙연 노영민이라는 거 17강에서부터 했어요. 그때가 작년도 9월 19일이었어요. 윤석열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다음에 112강에서 윤석열을 방치한 문재인은 패착을 한 것이다. 문재인이 잘못했다.
123강에서 사실 윤석열 한동훈은 문재인과 이낙연은 같은 파시스트였다. 그래서 파시즘 파쇼 파시스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들이 파시스트인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온 거예요. 문재인 왜 검찰 개혁에 실패했는가 이 모든 책임은 사실은 문재인에게 있어요. 왜냐 최종 책임자니까 대통령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있지 않나 뭐 그래요. 잘한 거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거죠. 문재인이 잘했다기보다는 정은경 질병청장 얼마나 잘했어요 세계적인 모범이었죠. 그거는 문재인이 잘했다기보다는 문재인이 운이 좋아서 정은경 질병청장 같은 사람을 거기다 앉힌 거죠. 정말 잘했죠.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했죠. 훌륭한 공무원이죠. 공직이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과로 총리니 대통령 청와대니 이런 데가 방해하는 걸 뚫고 자기 몸을 불살라 바이러스와 싸워서 국민을 보호했단 말입니다. 공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거기다 돈을 투여하고 국고를 써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뭐 했어 도대체
문재인은 촛불혁명이라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이 시대적 명령을 안고 대통령 직무를 맡은 사람 아니야 혁명의 과업을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단 말이야 아니 단 하나의 개혁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애초부터 개혁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치를 떨은 거야. 속인 거죠. 특히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언론 개혁도 전혀 할 마음이 없었어요. 중앙일보 홍석현을 만나고 조선일보 방상훈을 몰래 만났으니까 언론 개혁을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미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검찰 개혁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노동 개혁 재벌 개혁과 같은 개혁 과제를 안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그런데 그중에 가장 쉬웠던 검찰 개혁마저 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정말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운 빠지면 저도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있어빌리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죠.

문재인 지지율 추이(한국갤럽)

문재인의 지지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한국 갤럽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갤럭 보면 84%의 지지율에서 45% 이것이 41%까지 떨어진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기관마다 조금 다른데 한국 갤럽은 84에서 45 한국 갤럽은 비교적 문재인 지지율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관대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갤럽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84%에서 시작해가지고, 첫해 그다음에 둘째 79% 셋째 71% 넷째 65% 마지막에 45%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치고 최저치는 63%, 41%, 39%, 29%, 32%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조국이 요때 취임하고 한 35일 35일인가 하여튼 그 정도 하고 물러납니다. 조국이 많은 문제를 안고 그래서 민주당에 치명적인 내로남불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건 생 거짓말입니다. 조국이 멸문지화 당하는 시민들이 민주당에 몰아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21대인가 그렇지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줍니다.
이해찬 대표가 지휘했죠. 그다음에 180석을 이어받은 이낙연이 지휘하면서 추미애를 다시 1년 만에 내쫓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러자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이탁구 선생님 이 내경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희망이 있을까요? 박사님 이제 시민이 이내경을 지켜내고 윤석열과 허가받은 범죄 집단 정치 검찰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효능감도 이젠 좀 보고 싶어요. 네 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재명의 마음을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은행에서 조직 개혁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단기 필마로 와가지고 아주 고생했죠.
단기 필마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 사정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탁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보선 서울 부산 재보선 선거가 있었죠 재보궐 선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전무후무한 패배를 합니다. 이낙연이 지휘했죠. 왜 패배합니까? 180석을 가지고 검찰 개혁하라 했는데 검찰 개혁을 안 했어요.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65%에서 45%로 떨어집니다. 대선에서는 0.73퍼센트 포인트로 대선에서는 집니다. 왜 떴을까요? 이낙연 때문에 졌죠.
이낙연이 도와주질 않았거든. 이낙연이 오히려 자기 비서실장 자기 공보단장을 윤석열을 지지하라고 그쪽으로 보내버렸어요. 본인이 갔다고 그러겠지. 내가 보냈냐 본인이 간대 정운현이 지가 같이 내가 보냈냐 이렇게 시비 붙을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허락을 하니까 그쪽으로 갔죠. 그쪽으로 가서 이재명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무슨 뭡니까 디지털 전략팀 애들이 다 이낙연에 소속돼 있던 디지털 전략 팀 애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윤석열을 찍습니다.
이번에는 2번 찍어야 됩니다 하면서 윤석열 지지한다고 플래카드 걸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전략팀 멤버들이 거기 가서 하고 그러는 게 무슨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걸 보내줘서 내가 보고 미쳤구나 얘네들이 이나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낙연 계에 있던 이낙연 캠프에서 일하던 애들이거든 다. 그래서 이재명이 경선에서 이기자 바로 뭐예요? 그 디지털 전략팀 멤버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뭡니까? 윤석열 캠프에 가서 나는 이제 이재명은 더 이상 찍을 수 없다.
전과 4범 나는 찍을 수 없다. 이러면서 거기서 그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죠. 그니까 이낙연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낙연을 아직도 지지하고 지선에서도 전무후무한 패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춘재 《검찰국가의 탄생》, 조국《조국의 시간》

검찰 국가의 탄생이라는 이 책 이 책 이거 기자가 이춘재라는 기자가 쓴 책인데 그냥 담담하게 쭉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기자가 취재한 걸 보는데 이게 신문이나 일반적으로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국의 시간은 이거 베스트셀러니까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고 이 책 두 개를 가지고만 봐도 전체를 다 볼 필요도 없고 중간까지만 봐도 문재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뇌피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이야기의 행간을 읽어보면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 그전에 우리는 이성윤 검사장이 증언한 증언을 들어봅시다. 이것도 아주 골때려요.

이성윤 검사장의 증언: 윤대진, 윤석열, 문재인, 조국, 박상기 등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문재인 윤대진 윤석열 조국 박상기 이 5명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현직 검사장인 이성윤 검사장이 오마이 티비와 오현호 하고 오마이 티비에서 오현호하고 대담하는 장면이 이거는 좀 긴데요. 16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성윤 검사장이 경험한 거를 검찰 내부에서 경험한 법무부 내부에서 경험한 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밖에 이제 노영민 양정철 이런 애들도 어떻게 되는지 이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이 시청자 한 분이 애청하시는 분이죠 저한테도 이제 오프라인에 와서 와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제 이 강의를 애청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걸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렇게 다 타임라인을 문재인 대통령의 기간 동안에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바뀌었고 검찰총장이 어떻게 바뀌었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대진이라는 인물을 잘 봐야 돼요.
윤대진은 이성윤이 오기 전에 이성윤 검찰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청을 다 총괄하고 장악하는 인사 조직 예산 이런 것을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윤대진 이성윤이 있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검찰 법무부 검찰국장이. 근데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법무부 장관에게 있잖아요. 근데 윤대진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윤대진은 아주 요상망칙한 사람이 문재인은 윤대진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국도 윤대진의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문재인은 윤대진을 어떻게 알았느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문재인이 했잖아. 그 밑에 있던 비서관이었어요. 글쎄 무슨 감찰팀장인가 뭐 이런 그거를 감찰팀장인가 뭐 하여튼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잘 보인 거야. 윤대진이. 그래서 윤대진이 문재인한테 뭡니까 신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도 문재인이 윤대진을 신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대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인사안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문재인에게 올린 거죠.
문재인이 윤대진이 했다니까 인사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 오케이 한 거야. 그래서 문재인의 인사 방식은 완전히 후진적이고 완전히 낡은 방식이에요. 이건 조선시대에나 할 법한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인사는 한심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 윤석열의 손모가지에 의해서 청와대 놀아난 것이 왜 윤대진은 윤석열의 꼬봉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사를 자기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조국도 문재인도 청와대에 앉아서 그게 윤석열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이성윤 검사장의 증언을 들을 텐데 약 16분 36초 정도 됩니다. 여기를 잘 들으면 문재인이 얼마나 이 빈 깡통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오연호 2019년 7월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즈음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총장의 관계인데 우선 법무부 검찰총장의 위치는 뭘 하는 자리입니까?
이성윤 검찰국은 법무부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무검찰국은 검찰청을 관리감독하고 또 통로 소통 역할을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연호 예산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인사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주요 인사가 다 마무리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자면요
이성윤 제가 2019년 7월에 윤석열 전 총장 임명된 후에 곧바로 검사장급 인사가 됐는데 제가 그때 검찰국장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검찰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제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검사장급 인사는 물론이고 검찰국 주요 과장, 그 다음에 대검 주요 보직 중앙지검 차장 이하 고검 검사급 인사 이런 주요 보직에 대해서 대거 윤석열 사단으로 이미 주요보직을 임명하는 인사안이 이미 짜져서 네 장관 결제까지 받아서 네 밀봉되어 있었더라고요.
아 발표는 안 하고 아직 검사장 인사는 발표를 했고 그 후에 3일인가 4일인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인사가 밀봉돼 있고 그 당시 검찰국장은 윤대진인데 그런 상태에서 수원지검으로 발령이 났고, 그래서 원래 검찰 인사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검사장 인사가 있고 나면, 새로운 신임 검찰국장이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가 우선 같이 근무할 법무부 주요 과장을 인선하고 그런 다음에 대검이나 중앙지검 이하 차장이 검사 인사를 짜서 그런 다음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인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해왔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인사가 완료돼 버려서 제 인사를 제가 이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킬 방법도 없고 또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밀봉된 그는 봉쇄된 인사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연호 검찰국장으로 그때 당시에 가셨는데 인사에는 전혀 관여를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을까요?
이성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렇게 통째로 다 해서 밀봉한 다음에 뭐 새로운 신임 검축국장한테도 그런 게 보안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연호 그렇다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셨어요? 그 밑에 과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과장이 될 건가에 대해서도 의견 피력을 못 했습니까?
이성윤 그렇습니다.
오연호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좀 황당했겠네요. 혹시 항의 안 하셨어요?
이성윤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하고 청와대하고 이미 인사를 다 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항의했더니,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들을 내가 인사를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의견을 많이 했는데 이미 인사가 끝난 거고요. 장관 결정까지 났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연호 그렇다면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장관은 박상기 민정수석은 조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문재인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사단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딱 인사를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대통령과 장관과 민정수석의 허락을 받았다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성윤 제가 그런 걸 보이는 게요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박상기 장관은 교체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 수석은 윤대진 국장을 신임했고 윤석열 국장의 법무부는 청와대 참모들과 윤석열 총장의 상호 인사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그대로 대통령 결제까지 나왔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연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장관 조국 민정수석
이성윤 예
오연호 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안을 믿은 거군요.
이성윤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사단을 믿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연호 윤석열 사단을 믿었다.
이성윤 윤대진 국장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연호 그런데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이성윤 믿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할 때쯤에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은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맞아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그 문 정부는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찰에 많은 힘을 실어줬고 그 결과 또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윤사단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연호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신뢰였네요.
이성윤 신뢰 때문에 검찰 권한이 비대해지고 비대해진 검찰 개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바람에 그렇게 된 바람에 검찰 개혁이 좀 안 된 거 아닌가…
오연호 그러면 인사를 사실상 책임져야 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누가 임명한 겁니까?
이성윤 대통령이 임명을 했겠죠.
오연호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근데 인사를 하라고 임명했을 텐데 예 갔더니 모든 인사는 다 돼버렸어. 예 아 참 황당했군요.
이성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해관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공무원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형사를 받들어 한 사람인데 그때 인사가 다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어.
오연호 어쨌든 그런데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검찰국장으로 일하기는 왜냐하면 검찰국장 밑에 과장이 있나요? 몇 명 있습니까? 과장이?
이성윤
다섯 명 있습니다.
오연호 5명이. 그러면 과장님들이랑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될 테인데 그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임명한 과장은 없고 이미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다 임명이 돼 있고 그럼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이성윤 제가 신임 검찰국장으로 가기는 했지만 제가 검찰국 주요 과장 인선에도 제가 관여하지 못했고 또 중앙지검 대검 차장이야 보직의 인사에도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하든가 지휘한다든가 또는 검찰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성윤 조 장관님 새로 오셔서 검찰 개혁 추진 과제 신속 추진 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인권보호 수사, 재정이라든가 특수부 등 검찰 직제개편도 이걸 추진을 많이 했는데 대검에서는 참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저항을 했고요. 또 검찰국에 있는 근무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 일사 오적에 비유해서 법무 오적이라는 인내를 붙여서 공격을 했고
이성윤 또 밑에 그 아래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들이 있습니다. 평검사들은 이게 나중에 친정 검찰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기들이 참 힘들다 저에게 하소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국장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러놓고 검찰 개혁 방향이 맞느냐
이성윤 그럼 맞으면 함께 가자 이런 설득을 참 많이 했고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오연호 설득이 되던가요?
이성윤 그래도 검찰국 내에 있는 검사들은 국장 말은 적극적인 호응은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얘기는 들어줬던 것으로
오연호 시계를 돌려서 우리가 당시를 한번 장면들을 보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나서 수사를 한다 만다 이런 잡음이 많이 있었기는 하지만 야심차게 검찰 개혁에 대한 정책들을 쭉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법무부에 파견한 검사들이 함께 해야 될 터인데
오연호 거의 뭐 반항하듯이 일을 잘 안 했겠군요.
이성윤 일을 하려면 옛날 검찰국장이 말을 하면 거의 군대식으로 말을 잘 듣고 실행에 옮겼는데 저희 있을 때는 제가 설득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항의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연호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성윤 찾아오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심야에도 전화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연호 그러지 말라는 게 검찰 개혁 방향으로 가지 마라
이성윤 그런 뜻이 있겠죠.
오연호 왜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성윤 그런 취지의 말인데요. 제가 그때마다 했던 말이 그러면 검찰 개혁 방향이 틀린 거냐 맞는 거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토론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안 하죠. 그 맞은 방향이면 같이 함께 가자 라고 설득을 했죠.
오연호 참 힘들게 일하셨겠네.
이성윤 검찰국장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는 몰랐다.
오연호 속된 말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일종의 왕따 같은 걸 당하신 거
이성윤 저야 뭐 원래 자체가 밖에서는 황태자님 무슨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체가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사건 김학기 출금 사건에서도
이성윤 증언도 나오기를 실수였으니까 법의 권한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검사도 있었는데 증언도 나왔어요. 제가 아웃사이드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다.
오연호 사실 우리가 역대 정권의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면 검찰 인사를 최일선에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대목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에 여권에서 정무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그 정도밖에 판단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되네요, 그 과정에서
오연호 당시에 대통령과 여권의 핵심들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어느 정도 포획돼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사단의 실체는 뭘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실체가 있던가요?
이성윤 실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통 패거리 문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단이니 라인이니 이게 하는데요. 윤석열 사단 이게 문제가 된 시점이 제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국회의원이 총장 후보자 중에서 무슨 사단 무슨 사단 얘기 나오는 사람이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오연호 인사가 당시 여당이요
이성윤 당시 여당 여당이 의원이 그렇게 물었어요. 서명 같다. 그래서 인사 윤석열 사단의 득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던 것 같고 또 그 무렵의 어떤 기사를 보면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열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 2017년 중앙지검장 됐을 때부터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왔고 대부분 그때 내용을 보면 윤석열 사단이 인사에서 득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연호 그러면 검찰의 그동안의 문화에서 검사 생활 30년 해오셨으니까요. 그렇게 특정인과 관련된 사단 이런 표현이?
이성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무렵에 나왔습니다.
오연호 아니 그게 처음입니까?
이성윤 사단이니 이런 것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사단이라는 게 군사 용어도 되지만 또 국어사전을 찾아오면 어떤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오연호 그러면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했는데 윤석열 사단 그러면 대략 숫자로 보면 몇 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성윤 응
오연호 일단 검찰 전체는 아닐 거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많지 않습니까? 대략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이성윤 2300명입니다.
오연호 2300명
이성윤 제가 검찰국장 시절에는 2300명이 됐습니다.
오연호 그중에 윤석열 사단은
이성윤 대략 여기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오연호 대략 그냥 조금입니다. 예 적습니까? 적습니다. 아 소수 예 네 한 이삼십 명 뭐 이 정도니까
이성윤 그건 많습니다.
오연호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그럼 특수통 패거리라고 하시면 특수통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성윤 저 특수수사 경력이 많은 사람들 이 윤석열 제가 말씀드 뭐냐 기질이라든가 스타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오연호 어떤 기질과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성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 기질이 넘쳐서 자기 식구만 챙긴다. 이런 것이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수수사를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있던 사람들을 인사적으로 챙겨주고 챙겨준 사람은 고마워서 더 더 끈끈하게 뭉친다는 이런 이유를 윤석열 사단이라고 통칭한 것 같습니다.
오연호 그래요 그런데 그 윤석열 사단이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했는데 수사 기법에서도 비슷한 거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나요?
이성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는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야 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된다
오연호 표범이 사냥?
이성윤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끔 표범이 표적을 사냥하듯이 수사를 해라 이건 이런 비유를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사를 사냥하듯이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도가 됐고 이거 제가 예를 안 들어줘도 많을 정도로 보도가 됐고요.
이성윤 요즘 시중에서 초등학생이 울기만 해도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하면 눈물 울음을 뚝 굳힐 정도로 이런 비한 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압수수색 사실이 너무나 많이 보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연호 언론 보도 문제인데 수사를 사냥하듯 하는 것에 문제는 뭡니까?
이성윤 수사를 사냥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토끼머리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 사냥감을 할 때 특징이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오연호 언론을 활용하고
이성윤 그다음에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목표를 정해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수사를 하는 거죠.
이제 이제 이거를 한번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책에 나온 이춘재 기자가 쓴 이 책에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개 있어서 읽어드릴 거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제가 핵심만 짚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팽당한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에 팽당한 사람들이에요.

문재인에게 개혁이란 무엇인가? 사고력의 결여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들을 발탁해야 한다는 조언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문재인은 그런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문재인 캠프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컨트롤타워는커녕 검찰 개혁을 주도할 주도할 참모그룹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다.
팽당했죠.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했던 법률가들이에요.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 개혁 안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1안, 2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1안으로 검수 완박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다음 또 읽어드릴 것은 윤대진 얘기는 지난 강의에서도 하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영민, 양정철이 윤대진을 그렇게 세게 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윤대진을 보는 눈이 그리고 윤석열을 보는 눈이 너무 신뢰하는 눈빛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박상기인데요. 이 책에 박상기 얘기 영혼 없는 법무부 장관,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기는 노무현 정권 때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참여한 경력을 내세웠지만 정작 그 위원회에 참여한 이들은 그가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박상기는 2005년 사계 추위에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아니 검사가 신문 조서에 작성한 신문 조서를 증거 능력을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피의자의 변호사와 똑같은 대등한 관계로 판사 앞에서 어떤 증거를 대고 자기의 논리를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사를 설득하면 되는 거고 근데 왜 그 검사가 작성한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더 높이 쳐줘야 되냐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피의자의 반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왜 떠드는 것을 증거 능력을 더 쳐주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상기는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쪽 말을 잘 들었다. 그는 정권 초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공수처의 규모를 축소했다. 검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내가 여기다 메모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메모를 내가 다 썼어. 뭐냐 박상기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문 정부의 인사행정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책에 이 앞에 내가 읽어드린 팽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일을 시켜놓고 청와대에서 불러다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안 불렀어.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도 없었던 거지. 검찰 개혁이 어떻게 돼 어떻게 혼자 단기 필마로 가가지고 조국이 검찰을 개혁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재인은 검찰을 개혁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게, 이 책 행간을 읽어보면 나와. 검찰 개혁할 안 하겠다는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도 내 친거지.
추미애가 얘기하잖아. 내침을 당했다고. 노영민은 윤석열에 속았다고 또 말하잖아 아주. 노영민이 당시 여권 내부의 대표적인 윤석열 비호 세력이었다고 말해요. 노영민이 비호세력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앞으로도 내가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노영민이 윤석열을 잘 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양정철 전해철 이런 놈들이 거기다 맞장구 쳐가지고 전해철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지만 이 책에는 전해철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이 부분만 맨 밑에 단락을 봅시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맨 밑에 달라. 문재인의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맨 아까 대담 때도
이성윤 검사장 대담 때도 잠깐 나왔던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문재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의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아니 그럼 스스로 경찰을 개혁했지 개혁을 안 내니까 검찰 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걸 컨트롤 타워로 해가지고 검찰을 세차게 개혁해야 돼. 이게 뭐야?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하나회와 똑같은 거 아니야? 군대의 하나회와 똑같은 거라고 그거를 해체하지 않고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냐고? 하나회를 해체하지 않은 채 어떻게 저기 군대 개혁이 되냐고?
나는 이게 문재인의 이 사고 방식이 근본적으로 글러먹었다는 거야. 개혁이라는 게 구조화 시스템을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 다 윤석열 사단을 다 내쫓아야지. 그리고 새로운 세자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과거의 역사를 보고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김영삼이 어떻게 했어? 하나회를 한 달 만에 다 처결했잖아. 그리고 영관급까지 내려가면서 이 한 일 년에 걸쳐서 다 잘라버렸다고 별이 수십 개가 그냥 한 달 만에 다 날아갔다고.
나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뭐냐 이게 개혁이 뭐라는 걸 모르고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인 거란 말이야. 이게 거짓말로. 보세요.
특히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 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은 검찰 문화의 확립, 정관 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 밑에 내가 굵은 밑줄을 친 데를 봅시다.
검찰 개혁의 공정의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를 이따위로 하냔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
그 두 가지는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이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 개혁을 왜 물 건너갔나?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감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 돌아버리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냐 2019년 조국 사태가 날 때 고 자국 사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되는 거.
문재인은 법률가예요. 문재인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의 최하 수준을 다루는 법률가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는 진짜 얘네들은 머리가 깡통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 이 세계는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법률과 상관없는 고등한 정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영유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빠진 함정은 뭐냐 법률가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회적 특권 때문에 이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사회예요. 법률가들이 날치는 것들. 법률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 상식의 최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이 법률가들이 하는 짓이 맨날 최하 수준에 있는 이 상식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맨날 따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정신에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애들이 법률가라는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와서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게 합법인가 탈 법인가 불법인가 비법인가 이런 걸 따지고 앉았다니까
법률가라는 직업은 그래서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닌 겁니다. 존경할 만한 직업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해서 사회적 성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변호사 자격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법률가도 있지. 간혹 대부분은 수준 이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사고력이 없어요. 이게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문재인이. 사고력이 결여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알아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지? 개혁이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 다 해놓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 수사 받다가 나는 여러 사람 만났어. 요번에 김남국이도 그랬잖아. 수사 받다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나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 수사 받다가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그러니까 그 엉터리에 인권 보호 기관이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사람이 먼저 다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다 면면을 봐. 여기 박상기, 이계호 다 모자리더라니 이게. 최용해는 국가인권위원회. 그렇게 조국이 멸문지화 당할 때 그 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누구야? 국가 인권위원회 아니야? 최용해는 그런 짓을 안 해. 국가인권위원에서 받쳐줘야 될 거 아니야? 정재준 선생, “우천시 계획으로 임은정 서지원 박은정 같은 사람들을 한 팀으로 해서 검찰 개혁”, 맞아 이런 얘기야. 이 젊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다 싹쓸어 버렸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왜 문제가 돼? 그게?
그러니까 경향신문에 김용민 화백이 결국 가진 사람이 먼저다.
기득권층을 위해서 기득권층을에 의해 기득권층의 정보를 만들어놓고 그냥 자기 몸을 싹 빠져나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받다 자살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것만 나오면 아주 짜증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출마할까요? 이거 그래도 한번 봅시다. 다시 출마할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허황된 우월감에 빠져 있고 뭔가 착각하고 있는지?

문재인의 있어빌리티(itssability): 〈다시 출마할까요?〉, 《다큐 문재인입니다》 → 사고력의 결여 → 있어빌리티의 끝판왕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고 선진국이 되었대요. 선도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죠.
있어빌리티의 끝판왕이, 뭐 있어 보이잖아요. 저렇게 하니까.
탁현민 얘기를 하는데 탁현민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탁현민 쇼 이벤트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럴 듯하게 그야말로 있어빌리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유능한 사람이에요. 탁현민을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재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낙연 홍영표 김종민 이상민 송갑석 이런 수박들이 있어빌리티를 계속 추구하면서 그 속에는 딱 깡통이 들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문재인이라는 다큐를 만들었어.
문재인입니다. 메인 예고편인데 1분 40초예요.
겉 모장만 포장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문재인입니다. 다큐가 흥행이 저조해요.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래서 공짜 티켓 1만 장을 뿌렸어요. 그래서 이 흥행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안 봅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이 깡통이라는 거.
다큐 노무현입니다는 185만 명이 봤어요. 국내에서만 단 1년 사이에 2017년에 5월달에 그것도 개봉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다 그래서 185만 명이 받고 해외에서도 이게 나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다시 다큐 문재인입니다를 만들었거든요. 전주 무슨 영화 제가 거기서 1억 원까지도 이 펀딩을 받았어 했는데 안 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10만 명 총 관객 수가 10만 명 조금 넘었어요. 한 달이 넘는데도 벌써 이 기사가 5월 11일 날 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5월 16일 일주일이 지났는데 벌써 관객이 없어요. 흥행이 저조해요. 한 달이 지났는데 10만 관객 제가 앞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재평가의 프레임워크

있어빌리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사고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래 위에다가 그럴 듯한 장지로 쫙 해서 우리 멋있지 우리 엄청난 일을 했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 나오는 바람 불면 무너지는 겁니다. 행정 공무원 한 사람이 나타나자 확 무너지는 거예요.
검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문재인은 빈 깡통에다가 바람 불면 무너질 그런 이서빌리티만 생각했던 거죠. 있어 보이게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고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의사결정이 반드시 사회적 성취로 결과물로 맺어져야만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런데 그 유능성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여기를 열정 책임감 유형 감각 이런 성취증 모형에 따라서 진단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없는 사람은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홍영표를 포함한 수박들을 왜 얘기하냐 성취한 게 없어 뭘 한 게 없어 얘네들이 그런데 가속 빠가사리처럼 떠들기만 하는 거야. 이재명 나가라고.
이재명은 지난 10년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이룩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이 일꾼으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있는 사람만이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합치니 무슨 법치니 이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강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의 실체를 알았으면 이제 문재인을 버리고 문재인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문재인에게 속았고, 우리는 문재인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치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있어빌리티의 허황된 겉모습을 벗어 던져야 돼요.
이 수박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정치판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 총선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법률가들이 떠드는 이 법 법치 법치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민중이 옛날부터 간직해왔던 우리의 고등한 정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줍지 않은 법치 같은 소리는 다시는 하지 못하게 했는 우리는 법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합치를 필요로 합니다. 법치가 아닌 합치의 나라, 합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치가 아닌 합치의 민주주의

그걸 독일어로 콩코단츠 데모크라티(Konkordanzdemokratie)라고 말해요. 합치 뭐에 합체하라는 얘기냐?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정치를 하란 말이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정치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지금 금년부터 스위스에 스위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예요.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국가고 내가 여행을 해봐도 아 이 나라는 보수야 보수 막 내 세포가 보수를 막 느껴. 냄새가 나나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간데 심지어 여성 참정권이 언제 생겼느냐 스위스에 72년인가 73년도에 생겼어요. 아마 가장 늦게 여성들이 정치에 투표권이 있어.
놀라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보수적인 단어 국가와 자기들이 서로 민족은 달라. 근데 자기 국민과 이 국경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고슴도치 국방 체계를 해서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 바우메스나이더, 엘리자베스 바우메스나이더 이 사람이 63년생인데 금년서부터 법무부 스위스 법무부 장관을 해. 스위스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좌파야. 자기 스스로 좌파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중도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일하는 것은 이골이 평생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요번에 연방 장관이 됐어요. 연방 장관이 돼서 이제 시작 갔는데 그전에 연방 장관이었던 여자예요. 이 사람은 법률가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학과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사회복지 이런 사회복지단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법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항상 하는 거는 복지 체계 이거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시모네타 조마루가 이 사람은 3연임을 했어요. 장관. 그래서 이제 가족 일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희생하는 건 더 이상 어렵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퇴임했어요. 노 시모네타 소마루가 이 여자는 60년생인데 3년이면 그러니까 12년 동안 정부 장관을 하고 이제 물러났어요. 자기는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8년간을 연임두 텀을 8년간을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전직 그 직업이 뭐냐 피아니스트예요. 그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라 전 세계 여행하면서 연주회도 하고 그러던 여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너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컨서바토리움을 해서 이제 음악 전공으로 피아니스트를 하다가 이제 대학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문학을 공부해요. 영문학을 공부하는데 그걸 다 이수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다가 연방 장관이 돼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두 연임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법률을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보편적 상식의 최하 수준이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고등한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에 밑바닥에서 노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놀고 있다고 법치라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유치하고 너무 저차원적인 거야 법치라는 말이
그러니까 합치 이 사람들은 피아니스트가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법무부를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왜 법이 필요해 고등한 종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은 범죄자에게나 필요한 거야. 범죄자에게나 그거는 이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정리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 본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28강으로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동안 이제 질문하셨던 것들이 다 모아서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데 댓글로도 질문해 주시고 저한테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요약해서 지난 60 몇 강의에서 한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했는데 많은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로 써주셔도 되고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션을 한번 갖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질문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세션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동시 시청자 수가 현재 이 강의를 좀 많이 퍼날라주시면 좋겠습니다. 1759분이 동시에 시청자 수로 계기판에 나오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널리 퍼져서 문재인도 듣고 문재인 비서관들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좀 듣고 정신 차리고 이 수박들 다 듣도록 널리 퍼쳐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뭐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