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뭐 어떤 주제로 강의한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소개 안 하고 끝났더라구요 그래서 이 썸네일을 만들어 놓고 뒤에 붙여 놨었는데 그것까지 넘어가지 않고 그냥 끝났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1919년): 최첨단의 현대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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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덴부르크 윤석열과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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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대와 30년대로 넘어가면서 독일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으며, 힌덴부르크 대통령으로 총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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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선택한 문재인과 힌덴부르크를 비교하며, 민주주의와 건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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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를 선택한 나라"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졌는가"라는 책을 소개하며, 독일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언급함.
독일제국 헌법과 대한민국 제헌헌법
독일 제국 헌법은 191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1조는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제2조에서는 독일 영토는 독일 각주의 영토로 구성되며, 다른 영토는 자결권에 의거하여 제국에 편입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독일 제국 헌법은 최첨단의 민주주의 헌법으로 인류 문명의 정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며, 비롯 대표제와 선거제, 인권과 자유 보호 등 다양한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은 동성애자의 권리 운동, 페미니즘 운동, 근로자의 권리 운동 등 다양한 사회 운동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가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괴로운 질문이라고 언급됩니다. 이는 독일 제국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국가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 어떻게 나치 체제로 이어졌는지를 의미합니다.
히틀러를 선택한 힌덴부르크와 힌핵관들. 브뤼닝, 파펜, 슐라이허 등
이 책은 민주주의 반대자가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는 사실과 헌법을 공하고 만든 법률가들과 정치인들이 간과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적대적인 정당들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예상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책은 나쁜 사람을 상상하면서 법률을 만들어야 안전하다는 올리버 웬들 홈즈의 주장을 소개하며, 문서로 된 성문법이 별로 의미가 없고 법은 스스로 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바이마르 헌법은 형성된 정치 문화에서 작동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지 않아 최첨단의 민주적인 헌법조차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나치의 득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힌덴부르크는 대통령으로 12년간 지배하며, 그 사이에 히틀러가 나치당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25년간 대통령으로 임기를 맞이하였으며, 총리를 지명하여 행정을 총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힌덴부르크가 사망하고, 히틀러의 나치 세력이 커지면서 힌덴부르크 대신 히틀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25년부터 32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했으며, 국민적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 1차 세계 대전에서 군 공부를 하며 영웅적인 활약을 했으며, 후에 정치 무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좌파 공산주의자들과의 대립으로 인해 힌덴부르크는 우파를 통합하기 위해 정치에 나왔으며, 대통령으로서 귀족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모았습니다. 반면, 슐라이허는 군 출신으로 악명높은 귀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활한 행위와 권력 추구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힌덴부르크의 대통령 궁에 귀족들이 찾아와 대접받는 형태로 나타나며, 힌덴부르크는 슐라이허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브리닝은 중도파인 3인주의자로서 센트룸 당에서 대표로 활동하며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경제학을 전공한 정치인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성실하고 매사진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이 패전하였고, 그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단한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1930년에 총리로 처음 임명된 후 경제정책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공은 이루지 못했으나 크게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 힌덴부르크는 대통령 선거에 노력하여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자 하며, 히틀러와 파펜이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1871년 독일 제국이 탄생했고, 프로이센 주 정부가 독일 제국을 통합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독일 제국의 선포식에 참석한 사람 중 하나였고, 그의 아들인 파펜은 멍청한 사람이었지만 힌덴부르크는 그를 아끼는 인연으로 간주합니다. 1932년 힌덴부르크가 제2기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 투표가 진행되었고, 히틀러와 경쟁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2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전부터 총리였던 브리닝은 힌덴부르크의 총리로 일하는 기간 동안 권력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나치에는 돌격대라는 테러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폭발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돌격대는 민간조직이지만 나치 돌격대로 수하 테러군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돌격대를 금지시키기 위해 브뤼닝과 브뤼닝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힌덴부르크 대통령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카펜과 슐라이어는 돌격대의 테러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슐라이어는 히틀러와 협력하여 총리가 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펜도 이러한 계획을 알고 슐라이어를 지원하며, 파펜은 국방부 장관이 되었고 파펜과 슐라이어는 돌격대를 계속 활동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슐라이허가 국정의 불안정을 조성하고, 국방부 장관을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어 군대를 동원하여 내란 상태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파펜의 총리 직위를 제한하기 위해 파편을 이용하여 힌덴부르크를 협박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슐라이허의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슐라이어를 총리로 임명하게 되며, 나치당 지도부와 연결되지 않으면 총리로 계속해서 재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슐라이어는 나치를 유인하여 총리로 잔류하게 됩니다. 슐라이허는 히틀러의 지도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통제하여 파티를 유지하도록 제안합니다. 슐라이허는 히틀러의 총리 임명을 받아들이게 되며, 히틀러는 국가의 통치권을 획득합니다. 힌덴부르크가 멍청했던 거죠 판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글은 군인 경력을 가진 힌덴부르크가 전쟁 참전 후 국민적 영웅으로 성장했지만, 히틀러의 등장과 장검의 밤 사건으로 인해 판세가 바뀌었음을 설명합니다.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배신했고, 그 후 의문의 화재로 사망합니다. 히틀러는 힌덴부르크의 영웅성을 이용하여 거대한 장례식을 치루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힌덴부르크는 영웅에서 멍청이로 추락한 인물로 설명됩니다.
윤석열을 선택한 문재인과 문핵관들. 이낙연, 노영민, 박상기, 박범계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하여 이낙연과 윤석열에 대한 비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낙연과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이낙연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인사 실패입니다. 이낙연의 업적을 살펴보면 총리로서의 능력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낙연과 문재인을 동일시하는 견해를 전달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박상기 역시 법의 이해도가 부족하며, 현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영민은 윤석열에 속았습니다.
흔적을 찾아보면, 윤석열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뭘 속아? 속이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에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국의 알리바이와 모순에 관한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국의 시간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조국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윤석열을 포함시키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의 의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며, 조국의 책에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썼다고 주장한 내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진우는 윤석열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지요. 이낙연, 노영민, 문재인은 조국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총장의 임기를 왜 2년으로 준 것인지, 문제가 있을 때 왜 임기를 없애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역사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제로베이스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문재인의 겉모습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동서남북의 진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을 왜 찾아 쓰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있어빌리티(itssability)’로 설명할 수 있다
나는 문재인을 생각하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왜 이게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글을 쓰는 순간에라도 처리했으면 됐어요.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때부터 아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자기 직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국가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됐나 지금 행정 공무원 한 놈이 나타나서 전 발광을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제압을 못 해. 대통령이 국민이 그걸 제압하라고 원했잖아.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도 말하고 있는데,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냐고. 난 이렇게 답답한 사람 나의 처음 봤어요.
특히 검찰개혁 방안이 결정 과정과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어떻게 개혁이 주체가 되나. 수사받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번번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몇 명 죽었어?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로 바뀌었습니다.
개혁은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문재인 씨, 개혁은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을 안 바꿨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된 건데, 그거를 안 바꾸는 그놈들한테 주체가 돼서 바꾸라고 그런 얘기가 말이 되는 소리야. 내 말이 안 나와요. 중간에서부터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자 국정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이니셔티브로 자기가 관리해야지. 그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맡겨? 왜 적폐세력이 한테 적폐를?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며, 그럼 문재인의 이니시티브는 뭐였어? 그러면 없잖아.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무슨 이미 있어. 문재인은 법률가요. 법률가들의 사고체계라는 게 이렇게 수준 낮은 거예요. 아주 저 차원이죠.
내가 힌덴부르크와 뭐가 달라. 아무 생각이 없고 얼른 개혁을 하라는 게 언론의 역할은 정부가 계획할 수 없는 이런 아니. 언론이 항상 개수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통제를 안 하면 누가 충분히 하냐고. 조작, 날조, 뉴스를 계속 하는데, 조작 뉴스, 날조 뉴스, 거짓 뉴스 이런 것도 나오면 그걸 철퇴를 가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안개는 메르켈 있을 때 그런게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600만 유로를 벌금으로 때리도록. 이게 사고하는 힘이 없어요, 생각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 나는 그 문재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나 스스로 해석할 길이 없었어. 그런데 떠오른 게 있어, "있어빌리티"라는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깡통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 계속 이렇게 뭐가 쉽게 말로 자기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나는 "있어빌리티"라는 말로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입시제도 문제는 교육부 사무관이나 과장급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요. 국가 전체 시스템이 불공정한데, 그걸 개혁하면 입시 제도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입시 제도를 맨날 개혁해 봐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국가 운영 전체가 불공정하게 지금 돼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고치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자기 직무가 뭔지를 몰라 입시제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낙연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은 내가 그래서 주사총리라고 말하잖아, 주사급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직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국가를 5년씩이나 운용했으니 이게... 외교는 그래도 거기 김현종이도 있고,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교는 비교적 잘했어요. 윤석열이 하는지 보면, 강경화도 있었고 누가 있었지? 하여튼 외교 라인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지해서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갖다 놓은 그 부서는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이 사실이 왜 그랬는지를 의심스러워서 우연찮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김상조가 나옵니다. 정책실장이었고, 그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김상조가 재벌들이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혁명 정부였기 때문에 무슨 개혁 앞에서도 찍수를 못하고 있을 때 재벌들이 김상조를 보자 바짝 놀았거든. 그런데 김상조는 톤이 점점 줄어들었어. 나중에는 없었던 일 개요 없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 시절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교육개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육개혁을 하려고 자신이 부장관이 되고 부총리가 되었으니, 이를 추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교체되었습니다. 유은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유추하건데, 문제인은 시끄러운 것이 싫으면 정시냐 수시냐 하는 비율을 두고 따질 때 전국의 학부모들이 난리를 부리는데, 교육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왁자지껄했어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건 자신의 명성과 명예에 흠이 가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국민이 시끄러워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지지율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문재인이 잘생겼다는 등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은 전부 다 미남이라는 등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행사 위주로 이벤트 위주로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로 국민을 현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것에 현혹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조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은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국가범죄와 민주주의
이재승 교수가 범죄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 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범죄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설명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비율을 묻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이 두 정부의 국가를 혁명하거나 개혁하지 않은 점은 국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나 역사는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주변을 누르는 악몽이 국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국가 이념은 국가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장치라고 미워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사람을 잡아먹는 장치라고 폭로합니다.
나는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아도 노동개혁을 안 했다는 말이야. 교육개혁도 안 했고 검찰개혁도 안 하고, 가장 쉬운 게 검찰개혁인데요. 딸린 식구들도 얼마 안 돼서 그냥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 지금 대통령이 행정 공무원한테 찍찍 싸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국가 전체 틀이 잘못됐는데 왜 그걸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앉아 있는 거냐고 묻고 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은 1859년에 자유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지배자와 시민의 이익이 대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아무렇게나 수사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엄희준이 그의 모해 위증교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나랏일을 담당하는 고위직 관리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 또는 대리인이며,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1859년에,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공무원 하나가 이따위로 일을 하는 걸, 그걸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뭘 했다고 뭘 했다고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나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어.
게르만 모형의 인간관과 조직관, 그리고 권한배분의 조직설계
게르만 모형의 인간관이 그래서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래서 이거예요. 바이마르 정권의 헌법에 그 나치 정권의 이곳을 다 경험한 독일 사람들이 49년에 새로운 서독 헌법을 만들었잖아. 그 새로운 헌법이 뭐냐 첫 문장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게 한둘이냐고. 제빵을 열어서 책을 팔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직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어야 되잖아. 인간의 존엄성이 그렇게 훼손되고 자살하고 죽고, 이게 정상이야 말이야. 이게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윤석열 같은 놈한테 넘겨주는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 말이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에요. 어떻게 잘못해서 교통사고로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어떻게 검찰 수사를 받다 죽느냐 말이야. 그걸 뻔히 보고서도 가만히 있어, 보고서도. 인간의 존엄성, 이것이 우리 국가의 국가 운영이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려워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자는데, 인간의 존엄성이란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뭐라고 계속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려왔어.
독일에서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9시 반응 조그만 촛불이 깜깜한 방에 있을 때 조금만 촛불이 하나 싹 트면 전체 방에이 햇빛이 불빛이 비춰지듯이 전 독일의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점점 밝게 비춰지는 거지. 인간의 존엄성이란 뭐다,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국가가 그 시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것이 다 나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다, 그 다음에이 민간인과 민간인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법률관계, 그거, 그걸 모르나? 아니,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안 배우나? 그러면서 조직은 왜 존재하느냐면 그 인간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국가는 그래서 필요한 거야. 국가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그래서 직무 권한을 분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총리는 어떻게 하고, 장관들은 어떻게 하고, 장관들과 총리 사이에서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우리요 독일 헌법에 나오는 거야. 헌법 65조에.
인재평가의 프레임워크
그래서 인재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컨설팅 포함해서, 그리고 인사담당자들은 다 알아. 뭘 하라고 그가 지나간 과거에 사회적 성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하라고. 그리고 무슨 흔적을 남겼는지 조사하라고. 그가 말이나 행동이나 의사결정,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성취를 했다는 것을 밝혀내라고. 그게 없으면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지방과 지역의 자치행정구조(아돌프 가써, Adolf Gasser)
막스베버가 근대화 공식을 1919년에 뮌헨 대학에서 강의한 그 내용에 의해서도 우리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독일 사람들이 썼어야 되는데 안 썼어요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망한 겁니다.
현대적인 법률을 가지고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을 구원하는 지방자유에 대해 아돌프가스 교수가 얘기한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럽을 구원한 마을에서는 공동체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와 취약한 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취약한 민주주의에 속하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부재로 인해 민주주의가 시궁창에 빠진 상황입니다.
유럽을 민주적으로 성숙시키는 대실험인 1919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적인 국가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금방 사라지고 독재적인 정부 체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문재인과 같은 사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그가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는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지 못한 국가에서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성립한 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독일은 영국을 뛰어넘는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고, 그 땅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유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행정기구가 없이 사실상 중앙에서 통제되었으며, 물론 지역 국가가 존재했지만 자칫하면 독립된 국가로 나뉘어질 수 있는 연방제 국가였습니다. 연방제가 붕괴되고 중앙통치 체제인 나치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제 전환은 황제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체제에서 히틀러가 다스리는 악랄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행정 구조를 마비시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유럽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독일에서는 때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죽음의 씨앗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3년에 독일에서 발생한 나치즘의 승리는 유럽 전체에 비해 일부 지역에 불과한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건강한 형태와 취약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 형태보다는 국민 정신과 지방 자치 행정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경영의 본질은 국민 정신과 지방 자치에서 비롯됩니다.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의 본질적 의미와 의사결정의 기본정신
인간의 존엄성은 의미 있는 것으로, 독일헌법 제1조 1항에서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 권력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여 이러한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렬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독일 국민은 전 세계 사람들과 연대적인 평화와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본권은 인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가서는 실제로는 시행령으로 다시 수정될 수 있어, 한동훈과 같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 이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자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이후 제도를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바이마르 헌법을 만든 사람들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민주적인 제도에 적대적인 정당들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윤석열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저지르는 일을 자신이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재명과 손을 잡고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위와 같이 연방 총리와 장관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항상 합의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직무 권한이 배분되는 원칙들은 총리의 원칙, 소관업무의 원칙, 합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동 결정법을 수행합니다. 전략적 수준에서의 합의를 이룬 후, 이를 더 내려가서 전술적 수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마지막으로 운용적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어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맨 위의 사람들은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이를 구체화하여 실행하는 것은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략적 수준에서의 합의를 거쳐 전술적 수준과 운용적 수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중요하며, 공부를 할 때도 큰 틀과 문제의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식이 없으면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습하고 실무에 적용해보면 돈을 벌어들이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협력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피터 드러커가 Managed by objectives and Self-Control에 대한 개념에 이와 같은 합의과정에 대한 설명이 사실 다 녹아 있습니다. 게르만식 사고에서는 거의 이게 상식이었거든요. 미국과 한국에서 MBO의 병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런 문맥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일하는 법(道): The Way of Thinking and Working
여러분에게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크로 차원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투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하면 어떤 책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고, 공부할 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는 공부와 일의 접근 방법이 동일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공부와 일을 동시에 진행하며 자신의 인식과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내용을 캡처하고 작은 글씨까지 읽어보며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이를 실천하면 세상을 더 평화롭게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다음 시간에는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국을 알지 못하며, 언론에서만 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억울한 상황을 이겨내며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응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총선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조국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나서라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국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특히 서울대학교에서의 처분 문제를 듣고서는 더욱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국에 대한 인사 조직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말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