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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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섭 의원은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주장하며 충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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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어느 정치학 교수가 정당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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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다.
송갑석의 무식함: 국정운영의 전모에 대한 지식의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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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섭 의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닌 국민이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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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섭은 국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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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섭은 무식한 사람으로 표현되며, 지역구에서 뽑힌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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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섭은 유권자를 꼬셔서 당선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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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섭의 주장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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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는 주인이 있어야 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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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섭은 민주당의 일꾼이지만 당원을 무시하고 다른 국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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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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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95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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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제대로 뽑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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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원들과 다른 행동을 하며 김진표를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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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주인이 당원이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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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들조차도 당원이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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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집단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형성되며, 정치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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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당 중에서 시민 집단은 어느 집단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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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제일 많이 선택받은 집단이 갖게 되며, 이는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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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단은 다양한 집단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 전체를 최적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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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단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별적인 이슈, 이념, 취향, 연령, 직업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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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면 독재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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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우선이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한 정치 집단의 분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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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집단은 정치 집단을 선택하고, 정치 집단은 관료 집단을 장악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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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집단의 잘못으로 인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등에 대한 비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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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단을 선택한 시민 집단은 깨어 있어야 하며, 국가를 건강한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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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민 집단이 정치 집단을 잘못 선택하여 부패한 친일독재 세력인 국민의힘당을 선택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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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들을 문재인과 이낙연애 배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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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단은 관료 집단을 장악하여 시민 집단에게 봉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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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강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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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정당의 준인을 국민이라고 말하는 정치학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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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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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당법을 찾아보았다.
정당법에서 말하는 정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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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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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며, 주인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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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자발적 결사체에 불과하며 협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이 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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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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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당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어느 정치학자: 정당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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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국민은 정당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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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정치학자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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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들이 무식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줘서 안타까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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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중 한 사람은 정당의 주인을 당원으로 보는 것은 난독증과 같은 주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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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교수에게 댓글을 달아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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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과 같이 댓글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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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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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주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비전, 철학, 자원 전달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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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부의 주인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일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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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꾼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여 입법을 결정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
기득권 정당과 약자 정당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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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약자를 배신하고 기득권을 위해 입법한다면 그 정당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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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주인은 국민 전체가 될 수 없으며, 당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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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는 다양한 색깔과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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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시작되었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당의 주인이 누구인가?], 문제의 본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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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주인 문제는 논쟁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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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주인을 규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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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없는 조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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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규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지저분해지지 않기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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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망하는 국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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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이 없는 공중화장실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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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국가 자체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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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통치했던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며, 1억 총참회로 일본은 삽시간에 무죄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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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치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책임 있는 누군가가 단호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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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으로 언급되며, 개혁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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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그의 추종자들도 여전히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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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에 대한 탓을 하는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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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아직도 이낙연의 과오를 적당히 넘기며 사과하는 것으로만 머리를 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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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책임을 지지 않는 일꾼들로 가득하며, 당원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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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그룹 내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어 처벌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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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주인인 당원들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조직이며, 인사조직원 개념이 부족하여 허튼짓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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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본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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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치유책이 나올 수 있으나, 인사조직 종공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액수와 비율이 조직의 주인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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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비율은 조직의 주인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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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들은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재벌들은 수조원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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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이 받는 보조금은 게임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조세감면 특별법에 의해 많은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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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등을 통해 언론사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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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지 기준이 없으며,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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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것은 자주 쓰이는 1억 총참여와 같은 일본식 레토릭이다.
[독일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려면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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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도 도입은 인프라가 부족하여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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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식 경영 이론과 독일 경영 이론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영미식 경영 이론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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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자연 학문과 정신학문으로 나뉘며,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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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독일제를 선호하고 독일 경영 이론을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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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로색슨 패러다임과 게르만 모형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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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로 색슨 모형은 인간을 조직 내 자원으로 간주하고 피라미드 구조를 갖춘 수직적 조직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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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 모형은 인간을 존엄한 실존적 존재로 정의하고 인간 중심형 네트워크 구조의 수평적 조직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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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로 색슨 모형과 게르만 모형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며, 두 가지 패러다임을 잘 이해해야 논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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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를 잘 아는 국내 학자는 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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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와 독일 정치의 본질적인 차이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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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제도는 막대한 선거 비용을 모금하여 후보자를 지원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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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 비용 문제로 정치인들은 모금에 참여한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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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정치 지망생은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입문할 수 있으며, 정치에 돈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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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정치 입문을 위한 장벽이 없어야 하며,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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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는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며, 구조와 시스템이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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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 제도는 시험성적과 학벌을 중시하며, 경쟁과 계급화로 인한 차별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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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 없이 살아가며,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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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총에 맞아 죽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년 4만 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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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당은 당원제도가 없어 주인 없는 공중화절로 지속되며, 돈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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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제도의 부진으로 인해 미국 사회가 현 상태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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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인디언에 대한 제노사이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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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는 현 상태를 만들어낸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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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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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선출과 함께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끝났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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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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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과 동시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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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비슷하게 선거제도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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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은 독재 시대와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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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실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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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나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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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후 개혁 가능한 주장은 선후를 잘못 이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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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놓고 다리를 건너야 개혁 가능. (로버트 퀸 미시건대 경영대학원 인사조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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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개혁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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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비전과 목적을 제시해야 상대 정당을 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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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인은 직무와 정체성을 잃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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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같은 정당과 의원을 비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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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 언제 해소할 것인지 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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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자들은 민주당의 낡은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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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깔면서 제도를 실행해야 함.
[민주당 내 포퓰리즘이 문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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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대한 오해로 인해 문제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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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정치철학의 부재로 인해 얄팍한 이미지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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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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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역사에도 몇번의 위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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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들은 이를 시대 중심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포퓰리즘을 기회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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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든 위대한 정치인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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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의 위기와 독일의 주변국 의심을 극복한 콘라드 아데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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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열병과 소요 사태를 동방정책과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극복한 빌리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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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통일의 위기와 유럽 연합의 해체 위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난민 수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헬무트 콜과 앙겔라 메르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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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로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간명한 언어를 사용하고 국민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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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가 되어야 정치를 지속할 수 있으며, 포퓰리즘에는 거대한 정치철학의 배경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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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문제는 확고한 정치 철학의 부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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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정치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믿고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자유롭게 해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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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지 개념(General will) 은 루소와 칸트의 이론에 기반하며, 사회적 약속과 법률체계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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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사회적 약속과 개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일반 의지를 실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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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의 일반 의지는 정치인들에 의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의 분열 극복이 급선무]라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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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과 지지자의 분열 극복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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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한 대처보다 근원적인 원인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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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설계의 중요성 강조. → 시민의 다영한 의사가 의회로 집결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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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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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제도가 매우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와 같은 병적증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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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선출과 국회의장 선출 과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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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정치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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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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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합리적이라면 작은 흠집은 흠결로 인식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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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의 입시제도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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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 입시는 매우 불공정하고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독일인들은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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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육제도는 큰 틀에서 국가 운영 시스템과 하위 제도인 교육제도가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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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무상 교육이며,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직업 학교에서도 좋은 봉급을 받고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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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 졸업은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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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은 완벽한 이해와 노력을 요구하며, 시험은 자신의 생각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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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들은 입시가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는 교육제도가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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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육 제도는 큰 원칙이 살아있어서 작은 흠집들 때문에 큰 저항과 불평불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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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치인들은 큰 틀에서 교육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환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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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사법부도 큰 틀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이며, 작은 흠집들 때문에 난리법석이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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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회로 집결되기 위해 공천권을 되돌려주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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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조성복 교수의 책을 추천.
추가로 질문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엄청난 차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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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부와 의원내각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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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제는 성숙한 민주주의 방해 요소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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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의 고난과 직무 담당자의 미비한 역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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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명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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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일하라는 지침이 없어 헌법과 법률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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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와 조직 설계의 혼선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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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의 직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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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설계 부재로 인한 엉터리와 결코 제대로 되지 않는 직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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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정치학자, 행정학자, 경영학자의 직무 설계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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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의 미비한 직무 설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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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이 한반도를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한 법령을 계승하여 실행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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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층의 노동자 억압과 착취로 인한 상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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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으로 손꼽히지만 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이 투입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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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정치 관련 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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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선진국을 위해 의원내각제를 실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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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제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장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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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는 일본식 내각제나 영국식 내각제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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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또는 영국식 내각제의 문제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설계 부실뿐 아니라 국정운영 구조와 시스템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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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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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의 도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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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도입 시점에 대한 우려와 실현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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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조건’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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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가 공천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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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의 공천권 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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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이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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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는 권역별 지구당 조직을 통해 진행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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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조직의 부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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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당과 우리 정당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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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당은 가입한 정당에서 활동하고 이벤트에 참여하여 세상과 정치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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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의 헌신과 능력을 보이면 광역에서 국가 수준까지 정당 운영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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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를 통해 정당과 국가가 발전하는 노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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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지구당 조직의 부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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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당도 독일 정당과 같이 활성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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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정부에서는 연정 파트너와 합의서를 통해 장관 자리를 배분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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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는 별도의 국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 사법, 행정이 동시에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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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를 중시하고 있음.
1:14:47
전당 대회에서 한 번 선출된 지도부는 별다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합니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지도부를
1:14:55
물갈이 합니다 그런 점은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1:15:02
묻는다 말이죠 개혁조치를 취하는데 현실의 어떤 조건이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은
1:15:08
계약하지 말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독일의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후
1:15:14
폐선 후에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헌법과 법률적인 대원칙에
1:15:28
맞게 제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면서 고쳐야 할 이슈들이 생기면 보완하고
1:15:34
고쳐가야 합니다 독일은 폐존은 지금까지 헌법 수정을 63법을 60여 차례 수정했어요
1:15:41
다리를 놓으면서 그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1:15:46
자꾸 무슨 조건이 되어야 개혁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1:15:54
하면 돼요 그리고 다리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끝으로
끝으로 [정당의 주인이 누구냐?]의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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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주인 논쟁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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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 정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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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인 논쟁에서의 미국과 독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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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의 주인은 주주로서 주주 이익을 최대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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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은 사회적 공기로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체가 주인이며, 주주만을 위한 운영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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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자본주의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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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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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델은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며,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은 나라로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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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델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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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기업관과 인간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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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기업관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헌법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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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이 현재의 독일을 형성한 원인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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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명확한 규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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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명확한 규정은 법규와 관행의 기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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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거나 잘못 규정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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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와 정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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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와 정치가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영관행을 수출하여 문제를 일으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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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영학도 그것을 받아들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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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잘못 설정한 기업 조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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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명확한 설정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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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영학에 대한 문제와 반성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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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일부 미국 경영학자들이 인사조직론 전공에서 반성하는 사례가 있지만 극소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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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정당의 주인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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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주인에 대한 이슈에 동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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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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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 철학의 정립과 정당의 목적 확립이 필요함.
◦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정당의 존재 목적을 확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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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
◦
국힘당은 부패한 친일 독재 세력의 모임으로 보임.
◦
민주당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쿠라들의 모임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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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제도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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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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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당들과 정치 철학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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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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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당들 중에서 녹색당은 국민적 신뢰를 주고 원칙과 비전을 분명히 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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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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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가를 지배하는 국가 자체임.
◦
정당의 정책은 정당의 정신과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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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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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국가 권력이 정당과 유사한 사회력의 지배를 받을 때 바르타이엔 샤프트(Parteienschaft, 정당에 의한 지배) 라고 함.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왕과 같은 법위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논리. 법에 의한 기계적인 행정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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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가 정당에 의해 움직이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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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의해 모든 국가 권력이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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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의사결정은 정당을 통해 집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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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기능의 미흡으로 관료에 의해 지배받는 국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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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지배 시 대통령은 앉아만 있고 당대표는 무능한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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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각 정당이 국가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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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시민교육의 중요성과 보조금 이상의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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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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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논쟁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핵심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람.
두 종류의 민주주의(아돌프 가써), 조성복 교수의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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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민주주의와 취약한 민주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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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민주주의는 국민 정신에 관한 것이며, 지방자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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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신은 지방자율과 관련된 책에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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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복 교수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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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조성복"은 독일의 연방제와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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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 조성복은 독일 사회와 우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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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연방제와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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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다른 책들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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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 모형과 앵글로 색슨 모형은 다른 접근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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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형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구조와 시스템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근대화를 위한 두 개의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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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다르면 실제로 내용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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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로 색슨 모형은 악성 모델로, 게르만 모형으로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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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개인화, 합리화를 통해 연대하고 대화하며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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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필요하다.
진실한 리더십과 이재명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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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리더십의 핵심 원칙: 생명의 원칙과 조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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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상대방을 잘 알고 그들이 약점이나 잘못을 책잡아 나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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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비전을 가지고 대의를 위해 지식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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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이낙연의 부정적 평가: 국민을 속이고 검찰개혁과 신복지를 중요한 국정 목표로 말하지만 행동에서 흔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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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인생을 통해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 리더들은 정치판에서 나오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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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책무 외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변화와 개혁을 진행할 것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의 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억압적 통치는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 수사에 대해 저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규탄합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절감하며 정치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제도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기본 사회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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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이재명처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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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연설을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하게 되어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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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지난 10년 동안의 행적은 사이다가 빠질 정도는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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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원장인 김은경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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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신뢰할 만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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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기본소득과 기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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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자기 고난을 겪으면서도 국민을 놀라게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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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리더십은 선천적인 천재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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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깨어있는 힘을 조직하여 이재명의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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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은 민주당에 가입하고 이재명의 환경 조건을 조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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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평가할 때는 과거를 보고 진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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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통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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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에게 경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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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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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며, 그의 잘못된 행동은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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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매일매일 이슈를 선발하여 뉴스 엔터테인먼트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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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잘못된 행동을 하여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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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경고를 주어 이 채널이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