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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제7편] 이재명. 더 많은 민주화를 향한 ‘전략적 선택(핵심요약)’.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론화를 거친 비전, 전략, 조직인데, ‘압수수색’ 대신 ‘공론장’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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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이재명의 전략적 선택과 민주화
겨울에 입는 이 조끼 잠바와 아내의 강의에 대한 이야기
미래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과 현재 상황
민주주의 체제와 관련된 내용과 비판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개혁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저널리스트에게 주어진 과제와 저자의 개인적인 태도와 경험
구독자 수 변동과 독자들의 피드백에 대한 저자의 의문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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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누구인가? 기승전결(起承轉結)에서 어디까지 왔나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며, 그의 경험과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 그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교회와 장로님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재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노력으로 대학에 진학하였고, 경기도지사로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며, 형수욕설 사건과 대선 출마와 관련된 사건도 다루고 있다. 이재명은 별의 순간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함과 행동이 나라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의 친일파 비판과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의 행동이 남북 전쟁이나 국가부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가장 고통받을 것이며, 돈 있는 사람들은 이를 기회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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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비전, 전략, 조직

이 문서의 주요 주제는 비전, 전략, 조직의 중요성과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 개인의 비전과 성공, 독일유학과 사업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의 차이, 한국은행에서의 경험과 비전, 저널리스트의 주제 파악이다. 이를 통해 비전과 목표의 중요성, 개인의 노력과 자기 인식, 교육과 사회적 관계의 영향, 비판과 낙관주의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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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전(turn around)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국토의 민주화

국토민주와 자치 분권 우선주의는 국가의 민주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이재명은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의 민주화와 공론장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편과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은 총선에서 이긴 후 법제화되어 국가 개조에 이어져야 하며, 다음 대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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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민주화를 원한다면 ‘압수수색’ 대신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문서는 공론장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론장은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중의 지배자와 관련하여 자신들과 그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배경을 형성한다. 또한, 막스 베버의 역할과 영향, 그리고 공론장의 부재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문서는 공론장의 필요성과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대변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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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을 거친 전략적 이니셔티브들

민주화 체제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확대, 선거제도 개편, 민주주의와 국민 발안제, 경제민주와의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 비트코인과 시대의 변화, 법원의 현대화와 분권화, 교육 민주화와 국공립대학의 균등화, 교육과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이재명의 비전은 다음 대선까지 유지되어 국가 개조를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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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

자치 분권 우선 주의 전략과 연방제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방제국가로 전환하여 남북 통일을 추구해야 함. 연방제국가는 통일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며, 분권 체제를 갖추어야 함. 연방제국가는 통일 후에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함. 마을공동체의 자치 분권이 중요하며,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강자에게 약자가 집에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연방체제는 분권하여 중앙을 없애는 탈중앙화 원칙을 따라야 함. 비례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지켜서 모두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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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의 말씀과 김봉미 선생의 책 《대한민국 엑스파일》

이 문서는 주로 강의 내용과 관련된 구독자 증가, 오프라인 강의,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저널리스트가 작성한 문서로 김봉미 선생의 책인 '대한민국 x파일'에 대한 언급과 저자의 홍보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주제는 강의 내용과 관련된 구독자 증가, 오프라인 강의,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관련성, 그리고 '대한민국 x파일'에 대한 내용과 저자의 홍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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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도 시급한 치유방안

저자는 치유 방안과 법 개혁에 대한 제안을 강조하며, 법왜곡죄와 사건 조작제 신설, 공소시효 배제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공론장에서 주제를 다루고 국회의원들에게 지원과 후원을 요청한다. 또한, 김용민 의원을 칭찬하며, 사법 절차 투명성과 법원의 현대화, 분권,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또한 행정 공무원들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독일의 관행을 언급하여 지시와 명령에 따라 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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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내일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월요일에도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주년이 되어서 그 원인에 대한 이전 강의를 리마인드할 것이다.
내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여러 선생님들을 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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