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자유주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능적 효율성이 조화된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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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 원칙은 조직 설계 3대 원칙 중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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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은 분권화와 함께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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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 중요성과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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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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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는 직무를 분권화하는 것이며, 직무 담당자에게도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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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설계를 통해 직무의 본질과 목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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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직무의 본질을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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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자리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조직이 엉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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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설계 상에서 자율성은 분권화 후에도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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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은 직무 담당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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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에 대한 이해를 함께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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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조직설계 상태 원칙 중 첫 번째는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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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는 직무를 분권화한다는 뜻이고 직무 담당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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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주는 것은 직무 담당자에게 주는 것이며, 자율성은 직무의 본질과 성과 책임, 존재 목적 등에 관한 공부를 통해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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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통령 직무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로 직무를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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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국무총리로 자신이 맡은 직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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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도 대통령 직무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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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대통령 직무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엉망진창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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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짓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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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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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이 자신의 직무를 모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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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대통령 직무에 적합한 인물로 만든 사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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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노영민의 역할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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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진행에 대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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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 네트워크의 의미에 대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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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건강성과 네트워크의 관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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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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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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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조직설계 원리와 원칙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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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 경제는 질서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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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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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 경제는 자유 시장 경제와 국가 교회 경제의 중간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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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잡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능적 효율성을 결합시킨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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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정책: 사회적 시장 경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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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세입자 우선주의와 긴 기간 동안 자유로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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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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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택인 인내주택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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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우선주의로 거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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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능력에 따라 삶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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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 모형: 독일의 사회 국가 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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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운영되지만 기본 방향/원칙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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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60년대 지여진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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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 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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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식구에게 불편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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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그대로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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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임대주택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으며 초등학교까지 다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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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년 전 독일에서 여름 휴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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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현재와 비교하여 60년 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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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으며, 이 집에서 방학 동안 여행도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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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얻은 혜택으로 인간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현실은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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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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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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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에서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차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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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로색슨 모형을 쓰는 나라에서도 법의 정신과 현실 세계가 괴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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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법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되어 있지만 차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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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고, 정치인들이 차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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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학교, 직장,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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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왜 차별이 일어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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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교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Script
칸트의 인간관
칸트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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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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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인간관과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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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본능과 자기 초월/자기 입법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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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초월/자기 입법 능력을 가진 인간의 기획력은 한계가 없음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획력은 한계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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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폭력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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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을 통해 자유롭게 행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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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초에서 수많은 학문이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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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억압, 착취, 폭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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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존엄성으로부터 자율성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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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동물의 한 종류이지만 동물 본능을 넘어선 이성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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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이해력, 지성, 지식을 초월하는 순수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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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이성은 본능을 능가하여 이상적 세계로 나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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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은 후 자기 본능으로 돌아와 반성과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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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입법 능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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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통해 이해 증진
Script
인간이란 무엇인가? - 실존주의 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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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폴 샤르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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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면서도 키가 작고 삭발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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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일찍 돌아가심으로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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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독일어 교사였으며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 포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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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생활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색을 하고 유명한 책 '존재와 무'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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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통일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것이 1946년에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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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록은 번역되어 '실존주의는 휴먼이집니다.'라는 책으로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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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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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주의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칸트의 견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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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트르는 이 문장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으며 노벨 문학상도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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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태 선생님의 책 "실전주의는 휴먼이집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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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주의는 인간의 관점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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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트르가 유명해진 이유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입장 :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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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성과 주체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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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다른 입법자가 없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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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자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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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주장: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 이 외에 다른 입법자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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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만이 입법할 수 있는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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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은 인간의 본질에 앞서는 것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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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게르만 모형의 인사 조직론을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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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보다 실존하는 인간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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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면 게르만 모형을 이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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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야스퍼스와 장 폴 샤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실존을 중점으로 강조하지만 신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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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실존적 존재로서 의미와 가치, 목적을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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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주의와 관련하여 칸트로 돌아감: 인간 존재와 실존에 대한 신앙과 실존주의 및 장 폴 샤르트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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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폴 샤르트르와 실존주의 철학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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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을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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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내면에 실존이 존재한다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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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의 중요성: 의미와 가치, 목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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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주의 철학의 기원: 칸트
Script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은 어디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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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유명한 말: "네가 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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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의무를 말하고,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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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세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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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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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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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엇을 해도 되는가- 가능성을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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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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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정언명령: “너의 행위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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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가르침: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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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문장의 정확성과 예수의 가르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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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기 입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법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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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말과 일치하여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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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말은 예수의 가르침보다 더 정확하고 빈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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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입법을 통해 보편적인 입법을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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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이 정언명령이 인사 조직론의 핵심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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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입법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보편 입법은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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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자율성을 가진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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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입법: 자기 입법을 합치면 보편 입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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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입법: 내 내면에서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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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입법: 내 속과 사회적 합의에서 일어난 구조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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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독립성: 사회적 시장 경제에서 개인이 독립된 주체가 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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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직무에 독립성, 직무 담당자의 독립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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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상하에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게 교육과 주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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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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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기 위해 부모를 떠나야 함 (독일아이들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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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강조하고, 18세가 되면 개인이 독립된 주체가 되도록 사회를 구조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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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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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가 되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동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추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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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월급으로 충분히 독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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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부모 집에서 식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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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바펙이라 불리는 장학금을 신청하여 생활비를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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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람들은 자식이 오면 요리를 해놓고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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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바펙이라는 자금을 신청하여 매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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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그 자금으로 기숙사비, 교통비, 음식 등을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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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취직하면 50%만큼 자금을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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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했을 때 일정 급여 이상 받고 있으면 다시 50% 자금을 갚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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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부족으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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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학생들은 대학을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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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율은 35%에서 40% 사이로 증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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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대학 진학율은 80%까지 늘어났다- 80년대에 독일에서 대학진학율이 낮았고, 이는 학생들이 직업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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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율이 요새 35%에서 40% 정도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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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율이 최근에는 약 70% 정도로 추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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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후에도 직장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과 직업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의 급여 수준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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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여부는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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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업성은 자기입법 기능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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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이성의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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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Erziehung :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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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업은 자기이법 기능을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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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업성은 자율성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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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물은 자신이 만든 헌법에 몸과 마음을 복종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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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기능이 작동할 때 존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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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이성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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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iehung은 교육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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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hung은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끌어 당긴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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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iehubg,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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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이성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 조건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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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이성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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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가면 리더십은 이성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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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은 생명에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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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좀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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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좀비 같은 인간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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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자율성을 가진 인간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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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순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대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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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이성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좀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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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좀비처럼 인간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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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대학생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했고, 판결로써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는 것이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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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전에도 대학들은 상징적인 금액을 받았으나, 이것에 대한 소송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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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은 인간의 능력과는 관련이 없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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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돈을 이용하여 많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어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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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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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 중요성 - 설봉호와 세월호 사례를 들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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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봉호는 2011년에 거의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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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화재가 선원과 승객들을 찬찬히 대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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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이 먼저 구조를 시작했으며, 해경 함정이 이어서 무사히 구조를 완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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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과 해군 간 연락 및 구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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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은 자율적으로 승객들을 퇴소시키고 구조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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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재판을 통해 잘못했다는 것이 입증되어 2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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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해결 방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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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발생 시간과 선장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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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을 믿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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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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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높은 곳에 전화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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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은 아직 감옥에 있음- 선장이 배로 돌아오지 않아서 나중에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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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봉호 선장의 잘못으로 2개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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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재판 받고 아직 감옥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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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성을 믿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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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할 반대 사례: 라인홀드 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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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홀드 니이버: 유명한 신학자, 도독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주제로 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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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인간: 혼자 있을 때 독립된 자유적 주체, 윤리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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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인간: 집단에 들어가면서 비윤리적인 행동, 악행을 서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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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인간의 이유: 정치적 활동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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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혼자 있을 때는 독립된 자유적 주체로서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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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자 있을 때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에 들어가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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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치적 행위를 할 때 자기 이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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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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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철학은 인간이 무한히 자유롭고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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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철학의 메시지는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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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실존하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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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것에 반대해야 한다.
인사조직에서 그 사람의 ‘책임’이 뭔지 정의하고 그 책임을 지기위한 ‘권한’을 정해줘야 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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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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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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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실존하는 존재이며,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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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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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는 권리가 권한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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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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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권한을 차지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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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높은 권력을 가졌지만 책임을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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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떤 자리에 있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정의해주고 이를 위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저 ‘권한’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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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 국무총리는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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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모르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맡고 있다.
Script
독일과 한국의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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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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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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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는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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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 법,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음
◦
2조 1항: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인격을 표출할 권리를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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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해꼬지하지 않는 한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인격 표출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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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성향, 이성의 기능, 특성, 자질, 재능을 표출할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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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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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문제는 법의 정신과 현실 생활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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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로색슨 모형을 가진 나라들의 공통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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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로색슨 패러다임에서 법의 정신과 우리 생활 세계가 동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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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의 인격을 표출할 권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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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현실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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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법의 정신과 현실 생활의 괴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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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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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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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수단인데, 국민에게는 엉망진창으로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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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사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Script
역사의식과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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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서운 신호: 출생율이 0.8로 떨어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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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유지하기 위해 출생율은 2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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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OECD 평균 출생율은 각각 1.6과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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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로서 낮은 출생율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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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의 감소는 인구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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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해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받아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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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이 낮은 이유는 사회적 시장 경제로 인한 경쟁, 개급, 차별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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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함
◦
그러나 정치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무생각이 없음
Script
정치인(공직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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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독일인 10명⇒ 정치인이 무려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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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우리 문명의 발전은 유능한 정치인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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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라이브에서 한국 정치인들의 역량진단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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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구적 역량, 추상화 역량, 목적지향적 역량에 대해 진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