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1.
강의 정보
•
강사: 최동석
•
일시: 주말
•
방식: 실시간 또는 나중에 듣기 가능
2.
강의 주제: 최동석의 강의와 촛불 시위
•
촛불 시위의 현 상황과 국회의원들의 동의 여부에 대한 논의
•
최상병 특검법안 발언 예정
•
이재명 대표의 촛불 시위 참여 예정
•
특검법이 26일, 27일, 28일에 올라갈 예정
•
제2 요구권이 들어와 거부권을 거부시켜야 함
•
촛불 시위 참여 요청
3.
강의 내용: 민주당과 민주시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
정치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
•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에 대한 강의 계획
•
강의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현실 사태의 진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
•
이론과 현실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
•
학문적 소양의 중요성 강조
•
학문의 목표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
국회 교육의 필요성
•
교육 개혁과 교육 민주화에 대한 언급
•
정치 민주화의 의미와 중요성
4.
강의 요청: 강의를 계속 듣고, 이론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노력 필요
원문
댓글 읽어보기
1.
조국, 이재명, 친문 세력의 관계와 논란
•
조국의 사적 이익과 검찰 개혁에 대한 논란
•
이재명과 친문 세력의 관계 및 태도
•
이재명의 배경과 반감, 그리고 친문 세력과 친노 세력의 태도
2.
최동석 소장님에 대한 실망감
•
강의에 대한 실망과 불필요한 댓글에 대한 불만
3.
추미애에 대한 언급과 비판
•
추미애를 지키고, 지민 비조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4.
이재명 대표의 부산 방문과 연설
•
민주당 지지율 추락에 대한 우려로 인한 부산 방문
•
부산에서의 연설과 민주당 내부 사태에 대한 인식
5.
조국과 이재명에 대한 비판과 의견
•
조국에 대한 걱정과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
•
이재명의 조국 인식과 조국의 과거
6.
조국신당과 이재명에 대한 비판과 언급
•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의 문제점
•
이재명의 바쁜 일정에 대한 언급
7.
김어준에 대한 비판과 기업 경영자의 삶
•
김어준의 초심 잃음과 문재인에 대한 비판
•
기업 경영자의 힘든 삶에 대한 이야기
8.
이재명 당대표 연임과 건밋네 네트워크 활동
•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에 대한 의견
•
건민네 네트워크 확장과 지방 네트워크 구축 계획
9.
마지막 댓글에 대한 의견
•
문재인, 조국, 김어준에 대한 비판
•
국민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심판 필요성
10.
김어준의 말에 대한 분별력과 사태의 진실 파악
•
선거 시즌에 김어준의 방송을 피하는 것이 좋음
•
사태의 진실 파악과 인간 본질 이해의 중요성
11.
인간의 이성과 학문의 중요성
•
인간의 본질과 이성에 대한 이해
•
학문적 소양 터득의 중요성
12.
사회학 이론의 업데이트와 사회학자들의 역할
•
막스 베버와 에밀 두르켐의 이론의 적용
•
사회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
13.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과 진실 탐구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실 탐구의 중요성
•
윤석열, 조국, 김어준, 문재인의 잘못에 대한 비판
14.
시민들의 분별력과 판단
•
뉴스와 관련된 진위와 선악에 대한 분별력
•
국민의 최종 결정권에 대한 이해
15.
환경 조건의 영향
•
인간의 본질에 대한 환경 조건의 영향
•
부적절한 환경 조건에 대한 문제 인식
16.
강의의 목표
•
인간의 본질과 환경 조건에 대한 이해
•
학문적 소양 키우기와 분별력 향상을 위한 노력.
원문
사람은 근본(세계관)과 기질이 다르면 화합하기 어렵다
1.
주요 이벤트:
•
노무현 15주기에서의 문재인과 다른 사람들의 만남
•
문재인의 연대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
•
문재인의 우유부단한 성격과 그로 인한 성과 부재
•
문재인의 남북관계 관리 실패와 미국에 대한 핑계
•
조국의 민정수석 임명과 그에 대한 비판
•
문재인의 논리와 철학 부재에 대한 지적
2.
주요 인물 및 특성:
•
김경수: 비서형 인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선호, 자잘한 일에 신경 씀
•
문재인, 조국: 화합이 어려운 세계관을 가짐, 목전의 이익에 급급
•
이재명: 이들과 전혀 다른 꿈을 가짐
3.
주요 문제점:
•
세계관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 간의 화합이 어려움
•
자신이 하는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4.
미래 예측:
•
문재인, 조국, 김경수는 이재명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 함
•
이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강의에서 공개 예정
5.
저자의 견해:
•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
이들의 행동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김어준의 견해에 대해 의문 제기
원문
조국과 조국혁신당을 늘 관찰해야 한다
1.
조국혁신당의 개헌 논의
•
조국혁신당은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촛불행동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2.
촛불행동의 시위
•
촛불행동은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김민웅 선생님과 박재동 등이 개헌 반대를 주장하였다.
•
또한, 윤석열 탄핵 추진을 요구하였다.
3.
촛불행동의 기자회견
•
촛불행동은 개헌 논의 철회와 윤석열 탄핵 추진을 주장하였으며, 조국혁신당의 개헌 추진을 비판하였다.
4.
조국혁신당의 반응
•
조국혁신당은 개헌 추진을 고수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는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5.
촛불행동의 주장
•
촛불행동은 2026년 개헌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또한,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9.1%가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조국과 추미애의 음모론을 주장하였다.
6.
조국 대표 면담 신청
•
촛불행동은 조국 대표와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원문
슬라보예 지젝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1.
예수의 용서의 말과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인용되는지
•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말과 그것이 슬라보예 지젝에 의해 어떻게 인용되는지에 대한 설명
2.
미카키무라님의 정치적 견해
•
미카키무라님의 정치적 견해와 그에 대한 비판, 주장에 대한 설명
3.
슬라보예 지젝에 대한 정보와 그의 이론
•
슬라보예 지젝의 배경과 그의 이론에 대한 설명
•
그의 이론이 현대 정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
4.
이데올로기의 정의와 마르크스의 주장
•
이데올로기와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한 설명
•
이데올로기의 함정과 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명
5.
지젝의 주장과 주의상스(Jouissance)
•
지젝의 주장과 주의상스에 대한 설명
•
현대인들이 주의상스에 빠져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
6.
자기개발서의 인기와 문제점
•
자기개발서의 인기와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
7.
현대 사회의 경쟁과 대학 진학에 대한 비판
•
현대 사회의 경쟁과 대학 진학에 대한 비판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
8.
슬라보예 지젝의 이데올로기 비판
•
슬라보예 지젝의 이데올로기 비판과 그 중요성에 대한 설명
9.
라캉의 이론과 인사 실패
•
라캉의 이론과 인사 실패에 대한 설명
•
인사 실패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10.
이데올로기, 철학, 교육, 직업적 무능함, 역량 진단 모형, 인사 실패에 대한 주제
•
각 주제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저자의 메시지
11.
라캉의 상징계 이데올로기 이해
•
라캉의 상징계 이데올로기 이해와 그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한 설명
12.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그 결과
•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
•
특정 인물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설명
13.
상징체계에 순응한 고위공직자들의 문제점
•
상징체계에 순응한 고위공직자들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
14.
슬로베니아 여행 경험
•
슬로베니아 여행 경험과 그를 통한 인사이트에 대한 설명
15.
슬라보예 지젝의 책 추천
•
슬라보예 지젝의 책 추천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원문
우원식 사태의 심각성과 경과: 우상호, 김성환, 이강일의 경우: 당원주권국 신설: 국회의원보다 더 똑똑한 당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1. 사태의 심각성
•
우원식 사태의 심각성: 이재명 체포 동의안 통과 후 탈당 증가.
•
탈당자 수: 2만 명 이상의 당원이 탈당.
2. 이재명의 대응
•
당원 의견 청취: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의견 청취.
•
이재명 TV: 관련 영상 제공 (1시간 40분 분량).
•
당원 요구 수렴: 당원들의 요구와 의견 수렴.
3. 민주당의 상황
•
체포 동의안 통과 당시 상황:
◦
재석 295석 중 찬성 149명으로 가결.
◦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 120명 찬성.
◦
민주당 의원 29명 찬성 추정.
◦
정의당 의원 6명 모두 찬성.
◦
체포 동의안 통과 후 6000명 집단 탈당.
•
민주당 내 '발남표': 29명으로 규정.
4. 민주당의 필요성
•
리셋 필요성: 민주당의 리셋 필요성 강조.
•
당원 민주주의 인식 및 요구: 당원들의 민주주의 인식 및 요구.
5.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된 탈당 사태
•
국회의장 선거 결과:
◦
강성 당원들이 지지한 추 후보 대신 우원식 의원이 당선됨.
◦
예상 밖의 결과로 당내 혼란 발생.
•
탈당 사태:
◦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후 최대 규모의 탈당.
◦
민주당은 탈당 처리를 보류하고 기다리겠다고 발표.
6. 당원 민주주의 강화 논의
•
당원권 강화 필요성: 당원권 강화 필요성 대두.
•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정당 시스템 리셋 필요, 당원은 동원의 대상이 아닌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호출하는 시대."
•
친명계의 제안: 원내선거 당 대표에게 투표권 부여, 당원 의견 반영 비율 다양화 (10%, 20%, 50%).
7. 주요 인물 및 발언
•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자.
•
추 후보: 강성 당원들이 지지한 후보.
•
정청래: 최고위원, 정당 시스템 리셋 주장.
•
김민석, 장경태, 장문석: 친명계 의원, 당원 의견 반영 비율 제안.
•
우상호: 국회의장 선거 당원 반영 반대.
•
김성환: 친명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우원식에게 투표했다고 커밍아웃.
•
이강일: 청주의 노영민을 경선에서 이기고 당선된 초선 의원.
•
추미애: 열린우리당 창당을 비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인물.
8. 주요 논점
•
당원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 당원 의견 반영 비율의 다양화.
•
탈당 사태의 원인과 대응: 탈당 사태의 원인과 민주당의 대응.
•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따른 당내 갈등: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인한 당내 갈등.
•
정치적 배신과 해당 행위: 이강일이 배신과 해당 행위를 했다는 비판.
•
정당 내 권력 구조: 정당은 당원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며, 당원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
주권자의 권리와 선택: 주권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
9. 결론
•
민주당의 리셋 필요성: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인한 탈당 사태와 당원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에 직면해 있으며, 당원 의견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
•
정치적 처벌의 한계: 주권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
원문
문명의 길과 ‘개념화 기술’을 익힌다는 것
1.
정치적 비판과 문제점
•
민주당의 문제점:
◦
주요 인물 및 세력: 친문 세력, 586세력,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민평년 계열.
◦
비판 내용:
▪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을 망쳐왔다는 주장.
▪
우상호 등 1980년대 운동권 인물들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비판.
▪
학문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국정을 망쳤다는 주장.
•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
주요 비판 내용:
▪
조폭 세력으로 묘사.
▪
대통령 후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부림정당이라는 주장.
▪
자기 이익을 위해 모인 정당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비판.
2.
사회와 개인의 발전
•
역사적 배경: 중세를 빠져나오면서 하나의 신앙과 명령만이 존재하는 공동체에서 다양한 신앙과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이 생겨남.
•
사회적 변화:
◦
다양성의 중요성 강조.
◦
개인의 탄생과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 시작.
•
자유와 책임:
◦
인간은 실존적 존재로서 무한한 자유를 가짐.
◦
자유를 실행할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
◦
책임에 걸맞은 권한이 주어짐.
◦
책임을 지지 않으면 처벌받음.
3.
철학적 관점
•
인간 존재: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
•
자유와 책임의 관계: 권한은 책임을 지기 위해 주어지는 것.
•
처벌의 필요성: 책임을 지지 않으면 처벌받는 구조.
4.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 실현
•
주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자아 실현
•
핵심 내용: 인간의 존엄성은 각자의 타고난 재능과 역량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
•
결과: 자아 실현은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으로 이어짐.
5.
사회 현상과 경제 모델
•
역사적 배경: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경제 모델과 혁명이 발생.
•
경제 모델:
◦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
◦
시장 경제: 라틴 모형, 스칸디나비아 모형
◦
2차 대전 후: 사민주의적 시장 경제
◦
현대: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6.
교육과 개념화 모형
•
강의 내용: 사회 현상과 물리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
•
중요성: 자유학자, 사회과학자, 인문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념화 기술의 중요성 강조.
•
개념화 모형: 앵글로색슨 모형도 있지만, 개념화 모형이 진리의 길이라고 주장.
7.
조정래 소설가에 대한 존경과 비판
•
존경 이유: '태백산맥'을 통해 한국 역사와 남로당, 빨치산에 대한 이해를 높임.
•
비판: 사람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고 평가.
◦
예시: 안철수와 조국에 대한 지지.
•
정치적 견해:
◦
조정래의 정치적 선택: 민주당의 역사를 알고 조국을 지지.
◦
비판적 시각: 더러운 민주당의 역사에서 조국은 다를 것이라는 조정래의 판단에 대한 비판.
8.
인사조직론의 중요성과 진리의 길
•
인사조직론의 중요성: 인사조직론은 매우 중요한 학문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음.
•
개념화 기술: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개념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함. 이는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과정임.
•
진리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은 학벌이나 직업적 성취와는 무관하며,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자기 충만감: 진리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자기 충만감을 느낄 수 있음.
•
지속적인 학습: 지속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이론과 개념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
•
철학적 깨달음: 이러한 과정에서 철학적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 철학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
9.
철학과 실력의 중요성
•
철학의 기반이 실력 쌓기에 중요함.
•
실력이 있을 때만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음.
•
설레발은 용기가 아니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
진리의 길 위에 있을 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음.
•
개념화 기술은 사건과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함.
•
본질을 알아야 인간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
•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함.
10.
건민네의 목적
•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
•
학벌과는 무관하게 진리의 길 위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11.
중요한 인사이트
•
철학적 기반과 실력은 상호 보완적이며, 진정한 용기를 위한 필수 요소임.
•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은 인간의 발전과 문명의 진보에 필수적임.
•
학문적 소양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함.
원문
정치란 무엇인가? 헌법의 존재목적
1. 정치의 정의:
•
인간 존엄성 보호: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
자원 배분: 정치란 유형무형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조건을 정비하는 행위이다.
•
목적: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존엄성을 위한 환경조건의 정비이다.
2. 개념화 기술:
•
정의와 해석: 개념화 기술이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
정치 개념의 명확화: 정치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치 활동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3. 정치의 실천:
•
정의 준수: 정의된 정치 개념에 따르지 않는 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
민주화 실현: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사법 민주화, 교육 민주화, 국토 민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민주화의 중요성:
•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주화: 각 분야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치의 목적 실현: 민주화는 정치의 정의와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결론:
•
정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원문
이해찬의 민주당 20년 집권 발언: 조상호 변호사가 보는 문재인과 조국
1.
이해찬의 발언 (2018년 11월 25일 민주당 당원 토론회):
•
민주세력의 집권 기간:
◦
민주세력이 집권한 기간이 짧았음을 강조 (총 10년).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기를 언급하며 민주세력의 집권 기간이 짧았음을 부각.
•
정책의 지속성:
◦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되찾아가며 많은 정책이 무너진 사례 (금강산, 개성, 복지정책 등) 언급.
◦
정책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고 주장.
•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며 비판 ("저런 등신이 있나"라는 표현 사용).
2.
조상호 변호사의 발언:
•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검찰이라고 주장.
•
민정수석의 역할:
◦
민정수석이 검찰을 핸들링하고 조직하며, 검사들에게 많은 첩보를 받아 권력작용으로 활용한다고 설명.
•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정수석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
•
조국 교수의 임명: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조국 교수라고 주장.
•
조국 교수의 대응:
◦
조국 교수가 '저는 그런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민정수석의 역할을 부인한 것을 비판.
•
민정수석의 역할 부인:
◦
민정수석의 역할을 부인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의 역할을 부인할 바에는 자문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언급.
원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비전, 전략, 조직, 그리고 의사결정의 원칙
1. 비전과 전략의 중요성
•
비전의 필수성: 국가 운영에서 비전은 필수적이다. 비전이 없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할 수 없고, 전략도 세울 수 없다.
•
문재인 정부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는 비판. 비전, 전략,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운영이 엉망이었다는 주장.
•
조직론과 전략론: 조직은 전략을 따르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
2. 합의의 원칙과 민주주의
•
합의의 원칙: 최종 주권자의 뜻에 따르는 합의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스위스의 사례를 언급.
•
여론조작 문제: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으며, 여론 조작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 김어준의 여론 조작 사례를 언급.
3.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
공정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투명성: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개방성: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4.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
•
독일: 합의의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언급됨.
•
스위스: 국민의 뜻을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하는 사례로 언급됨.
5. 결론
•
비전과 전략의 중요성: 국가 운영에서 비전과 전략이 필수적이며, 문재인 정부의 비전 부재와 우유부단함을 비판.
•
합의의 원칙과 여론조작의 위험성: 합의의 원칙을 강조하며, 여론조작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원문
대전환의 시기 20년을 헛되이 보낸 결과가 우원식 사태를 일으켰다.
1.
주제:
•
문재인 정부와 그 핵심 인물들에 대한 비판
•
정치적 타락과 부패 문제
•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배신
2.
핵심 주장:
•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주장
•
정치적 타락과 부패가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는 문제 제기
•
민주당의 특정 세대와 세력이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타락과 부패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3.
구체적인 비판 내용:
•
20년의 헛된 시간: 대전환의 시기에 20년을 헛되이 보냈다는 주장
•
배신의 방식:
◦
예측 불가능성을 높임
◦
통제 불가능성을 초래
•
통제 불가능성의 결과:
◦
국민을 감옥에 넣은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었다는 주장
◦
언론 통제, 표현의 자유 억압, 특검 거부 등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
◦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등
◦
이들이 윤석열을 등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
•
민주당의 586 세대와 민평년 (민주평화국민연대):
◦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원 생활을 해왔다는 비판
◦
타락과 부패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
4.
구체적 사례:
•
우원식 사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언급
◦
당원들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의원을 하고 있다는 사례로 제시
5.
결론:
•
문재인 정부와 그 핵심 인물들이 민주주의와 국민을 배신했다는 주장
•
이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
•
정치인들이 민심을 배신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다는 주장
•
상당수의 타락한 인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강조
6.
해결 방안:
•
당원 주권국을 만들겠다는 제안
원문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공식
1. 민주주의와 정당 운영의 원칙
1.1 민주주의의 정의와 원칙
•
주권재민 사상: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것.
•
이데올로기화 방지: 민주주의는 특정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됨.
•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인용: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정부의 소유권: 국민에게 있음.
◦
정부의 운영권: 국민이 가짐.
◦
정부의 존재 목적: 국민을 위해 존재함.
1.2 정당 운영의 원칙
•
당원 중심 정당: 정당은 당원들의 정당이어야 함.
◦
정당의 소유권: 당원들에게 있음.
◦
정당의 운영권: 당원들이 가짐.
◦
정당의 존재 목적: 당원들을 위한 것.
1.3 투표의 투명성
•
공개투표 필요성: 민주당은 당원과 민심을 따르기 위해 공개투표를 해야 함.
◦
기명투표: 각 의원들의 투표 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책임감을 높임.
2. 민주당의 승리 전략
•
기본으로 돌아가기: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당원 중심 정당으로 돌아가야 함.
•
강의 참고: 작년 3월에 95강에서 관련 강의가 있었음.
3. 기업의 주인 논쟁
3.1 주주자본주의 vs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주주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개념. 우리나라에서 주로 따르는 방식.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독일에서 주로 따르는 방식으로, 기업의 주인은 소비자, 주주, 국가기관, 반청 등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
◦
운영 방식의 차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식회사라도 함부로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음.
◦
제안: 우리나라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상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정치와 국민 착취
•
착취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을 어떻게 착취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
강의 시리즈: 해당 주제에 대해 강의 시리즈를 진행 중.
•
참고 강의: 2022년 9월 17일 강의에서 관련 내용을 다룸.
5. 추가 참고 자료
•
강의 자료: 95강 (작년 3월), 2022년 9월 17일 강의 내용 참고.
결론:
•
민주주의와 정당 운영의 핵심은 국민과 당원의 주권을 존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임.
•
기업 운영 방식에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함.
•
정치 시스템은 국민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함.
원문
민주주의 기본구조: 세 집단의 선순환 모형(전체최적화 모델)
1.
서론
•
국가 운영의 최적화 필요성 강조
•
구조, 시스템, 프로세스에 사람의 중요성 언급
•
세 집단(정치 집단, 관료 집단, 시민 집단)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다룸
2.
주요 집단
•
시민 집단: 정치 집단을 선거를 통해 뽑지만, 이후 정치 집단을 장악하지 못함
•
정치 집단: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료 집단에게 지시를 내리는 역할
•
관료 집단: 행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집단의 지시에 따라 행정을 집행
3.
최적화 방안
•
전체 최적화의 중요성
•
부분 최적화의 문제점 지적
4.
연동형 비례대표제
•
시민 집단의 정치 참여와 선택을 위한 최적 방법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
•
소환 계약서 작성 필요성
5.
정책 집행
•
관료 집단의 정치 집단 지배 필요성
•
정치 집단의 비전, 전략, 목표 집행
•
사후 관리와 현장 조사 중요성
6.
문제점
•
시민 집단이 정치 집단을 장악하지 못함
•
정치 집단이 선거 후 자기 멋대로 행동함
•
관료 집단은 정치 집단의 지시가 없을 때 자기 이익에 따라 행정을 집행
•
시민들은 관료 집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함
7.
사례 분석
•
윤석열 정부의 홍수 대응 사례
•
반지하 거주자 문제와 예산 삭감 문제
•
정치 집단의 약속과 예산 집행의 불일치 비판
•
우원식 사태: 정치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 사례
8.
근본 원인
•
시민 집단이 정치 집단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에서 문제 시작
9.
해결 방안
•
시민 집단이 정치 집단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10.
결론
•
정치 집단, 관료 집단, 시민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집단의 정치 집단 장악이 중요함
•
정치 집단의 책임과 관료 집단의 실천 필요성
•
예산 지원의 중요성
•
정치적 약속의 실천 강조
원문
두 가지 문제와 해결책: 정치민주화를 위하여: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사실성과 타당성》
1. 정당 내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1.1 문제 제기
•
당원들의 의사가 정당에 직접 반영되지 않음
•
공천제도의 문제로 인해 특정 집단이 공천을 좌우
1.2 해결책 제안
•
바텀업 시스템(상향식 공천) 도입
•
독일식 공천제도 참고
1.3 구체적 방안
•
권리당원 배가 운동: 500만 명 목표
•
당원들이 비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출
•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폐지
1.4 기대 효과
•
당 지도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존도 감소
•
특정 계파(친명, 친문 등) 문제 해결
•
당원들의 요구에 민감한 국회의원 배출
1.5 사례 비교
•
독일: 당원들이 직접 공천, 특정 계파 문제 없음
•
미국, 영국: 공관위 존재하지 않음
1.6 결론
•
당원 중심의 공천제도 필요
•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2. 정치 민주화와 선거 제도 개선
2.1 핵심 문제
•
시민들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
선거제도의 문제
2.2 제안된 해결책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시민의회 제도 도입
•
국민 발언 제도 도입
2.3 직접 민주주의
•
시민의회와 국민 발언 제도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 체제 도입
2.4 정당 민주화와 선거 민주화
•
정당 민주화와 선거 민주화 필요성 강조
•
시민 집단이 정치 집단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필요
2.5 공론장의 중요성
•
공론장의 부재로 인해 대자보, 찌라시, 음모론, 조작 등이 발생
•
공론화의 길이 막혀 있는 현실
2.6 현 상황
•
민주당의 역할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되는 상황
•
"개딸"들이 민주당을 외치는 이유
2.7 결론
•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공론장을 복원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공론화 과정과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성
3.1 주요 주장
•
강성 팬덤의 역할: '개딸들'이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정치인과 여론: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는 정치인들이 문제.
•
하버마스의 이론: "공론장의 구조변동"이 중요한 참고서적.
3.2 공론장의 개념
•
역사적 배경: 18세기, 19세기에 브루즈와 계급이 형성될 때 시작.
•
영국의 커피하우스, 프랑스의 살롱, 독일의 로칼에서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짐.
3.3 책 정보
•
저자: 위르겐 하버마스
•
책 제목: "공론장의 구조변동"
•
출판 연도: 1961년
•
출판 국가: 독일
•
주제: 정치 철학, 공론화 과정, 직접 민주주의
3.4 개인적 의견
•
번역본이 원서보다 읽기 쉬움.
•
전략론 공부를 위해 철학자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3.5 결론
•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여론이 진리이며, 이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함.
•
하버마스의 이론은 현대 민주주의 이해에 필수적임.
4. 학문과 공론장의 중요성 및 변화
4.1 해결책 제안
•
플러스님의 해결책: 소장님의 책과 방송을 통해 사람 보는 안목을 배워야 함.
•
위대한 촛불 혁명 성공회에서 사람 보는 안목이 부족했음을 지적.
4.2 학문의 중요성
•
학문은 현실을 위해 존재해야 함.
•
현실을 위한 학문이 아니면 존재할 필요가 없음.
•
저자의 책을 통해 학문의 세계를 이해할 필요성 강조.
•
책의 개정증보판 가능성 언급.
4.3 공론장의 변화
•
공론장은 사적 공간에서 공적 담론이 이루어지는 곳.
•
대중매체 발달, 상업화, 조작,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공론장이 변질됨.
•
대중문화 발달로 전문가와 대중 사이의 분리 발생.
•
하버마스의 논문에서 공론장의 구조 변동을 밝힘.
4.4 현대의 학문 전달 방식
•
대중매체와 유튜브의 등장으로 학문 전달 방식 변화.
•
과거에는 천명에게도 전달하기 어려웠던 이론이 이제는 몇 만 명에게 전달 가능.
•
몇 천명은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메모와 공부를 함.
•
파워포인트 자료를 공개하여 학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할 계획.
4.5 결론
•
학문은 현실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사람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
•
공론장의 변화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학문 전달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
저자는 자신의 자료를 공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음.
5. 학문적 소양과 민주주의의 관계
5.1 학문적 소양의 정의
•
학문적 소양은 단순히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 위에 서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
음모론, 사이비 종교, 샤머니즘, 점쟁이 등에 의존하지 않는 것.
•
이러한 것들은 학문과 무관하며, 사람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듦.
5.2 민주주의와 학문적 소양
•
학문적 소양을 갖춘 시민이 되어야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음.
•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담론이 필요함.
5.3 추천 도서
•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
법철학에 관한 중요한 책.
◦
법철학의 기본 원리, 법의 비결정성과 판결의 합리성,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 헌법 재판의 정당성,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 법의 패러다임 등을 다룸.
◦
하버마스는 정치, 법학, 사회 전반, 경제 문제에 대해 탁월한 철학적 사유를 보여줌.
5.4 결론
•
하버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통해 우리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함.
최종 결론
•
정치 민주화와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당 내 공천제도 개선, 선거 제도 개선, 직접 민주주의 체제 도입, 학문적 소양의 중요성 등을 제안함.
•
하버마스의 이론과 같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원문
정치민주화를 위한 구조개혁: 이재명과 당 지도부에게
정치 및 정당 민주화 개혁 방안
1. 정당 민주화
•
1인 1표 비밀 투표: 모든 당원이 기초, 광역, 국회 등 모든 선거를 비밀 투표로 결정.
•
단계적 개혁: 6개월 또는 1년마다 한 단계씩 개혁을 추진.
•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50%, 지역구 50%로 하되 비례대표 우선순위로 의원 선출. 지역구 의원 이중 등록 가능.
•
당원 명부 결정: 비례대표 명부를 당원들이 결정.
•
공천관리위원회 불필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므로 공천관리위원회 불필요.
2. 정치 민주화 교육
•
교육 프로그램 도입: 독일의 '폴리티슈 빌딩'과 같은 시민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연방, 주, 마을 단위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시민의식 향상: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 높이기.
3. 숙의 민주주의
•
공론장 도입: 공론장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 도입.
•
시민의회제 및 국민 발언제: 직접 민주주의 구현.
•
당원 의사 반영: 공론장을 통해 당원 의사 반영.
•
직접 선출: 국회의장 후보, 당 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당원들이 직접 선출.
•
당원 배가 운동: 권리당원 500만 명 목표.
4. 민주적 선거 제도 개혁 필요성
•
주요 선거 일정
◦
2026년 지방선거
◦
2027년 대통령 선거
◦
2028년 총선
•
결선 투표제 도입 필수
•
연방제 국가로 전환 필요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가성 부여
◦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권한 부여
5. 정당 민주화와 선거 민주화를 위한 네 가지 요소
•
정당의 민주화
•
선거의 민주화
6. 정당 민주화와 선거 민주화를 위한 일곱 가지 과제
•
공론장을 통한 시민의회 도입
•
당원 의회 또는 당원 발언제 도입
•
국민 발언제 도입
7. 이재명과 당 지도부에 대한 메시지
•
정치 민주화를 위한 개혁 과제 수행의 중요성
•
비전 설정과 마일스톤 성취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생명 좌우
•
국민이 주권자임을 잊지 말아야 함
•
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함
8. 핵심 메시지
•
정치 민주화를 위한 개혁 과제의 중요성 강조
•
국민 주권의 원칙 재확인
원문
부탁의 말씀과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민주주의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1.1 목적
•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강의 및 네트워크 구축
1.2 주요 내용
•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청
•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 강조
•
우원식 사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설명
•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목표와 계획 소개
1.3 특정 요청 사항
•
구독 및 참여 요청:
◦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청
◦
강의 내용의 확산을 위한 공유 요청
2.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2.1 목표
•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축
2.2 계획
•
50만 명 달성 시 네트워크상 합의제로 탈중앙화 시스템 구축
2.3 참여 방법
•
유튜브 채널 회원 가입 시 건밋내 회원 자동 가입
•
매달 정기적인 회비 납부 필요
3. 다노(DANO) 경영 플랫폼
3.1 목적
•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경영 플랫폼 구축
3.2 내용
•
기본 사상과 철학, 방법론과 사례 학습
•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강조
3.3 참여 방법
•
유튜브 채널 회원 가입 및 건밋내 회원 가입
4. 디지털 증표 (Token of Gratitude)
4.1 목적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증표
•
국가적, 역사적 자산으로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증표
•
경제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계획
5. 교육 프로그램
5.1 내용
•
오프라인 강의 시작 (첫 강의: 19일)
•
세미나, 워크숍, 시험 계획
•
학문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
•
초기 창립 멤버들의 합의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명시화
•
웹페이지 개설 후 공식 출범 예정
6. 학문적 소양과 시민의식
6.1 중요성
•
학문적 소양의 중요성 강조
•
학자들의 사고방식 습득 필요성
•
우리나라 학문 발전의 필요성
•
시민들이 정치인을 이끌 수 있는 수준 향상
•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강조
7. 기타
•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에 감사 표명
•
건강 관리 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
결론
•
이 문서는 민주주의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강의와 참여 요청, 특정 회원 찾기, 그리고 다노 경영 플랫폼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구독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
디지털 증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학문적 소양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민족의 구원 가능성을 제시한다.
원문
Wrap-up(요약)과 정리
1.
시민의 역할과 실력:
•
시민들이 정치인들의 행태를 역사 의식과 시대 정신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함.
•
최근 시민들의 실력이 정치인의 실력을 능가하고 있음.
•
당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임.
•
우원식 사태는 사회의 진일보를 나타내는 증거.
2.
정치 민주화의 필요성:
•
모든 영역을 민주화해야 함.
•
민주주의는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짐.
•
정치 민주화를 위해 당내 민주화와 선거 민주화가 필요함.
3.
정치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a.
당원의 의사 반영:
•
당원의 의사가 정당 내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b.
정치 민주화 교육:
•
정치 민주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c.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d.
공론화 제도:
•
의회 시민의회제 또는 국민 발안제를 통해 공론화 이룰 것.
e.
선거 제도 개편:
•
모든 선거 제도를 2024년,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개편할 것.
f.
결선 투표제:
•
결선 투표제 실시 (181강 참고).
g.
연방제 도입: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가성을 부여하여 연방제 도입.
•
이는 분권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며, 정치 민주화의 결정적인 요인.
4.
강의 진행 상황 및 청중 반응:
•
강의 종료 후에도 827명이 시청 중.
•
유튜브 멤버십 가입 독려.
•
강의에 대한 청중의 긍정적인 반응.
5.
강의자의 메시지:
•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참여 독려.
•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 및 참여 촉구.
•
스타벅스 한 달에 한 잔 값으로 민주주의 교육에 참여할 것을 권장.
6.
강의자의 감사 인사:
•
강의를 들어준 청중에게 감사 인사.
•
시민들의 대처 능력에 대한 칭찬.
•
민주주의 체제 확립의 중요성 강조.
7.
기타 사항:
•
강의 중 날파리가 적어 다행이라는 언급.
•
공개 강의에 대한 강의자의 소감.
8.
다음 강의 예고:
•
주제: 경제 민주화.
•
청중에게 다음 강의 참여 독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