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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충북지사 김영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직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왜 그런지 분석해보자.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복지사 김영환 사례를 가지고 업무 행태 이런 걸 보고 역량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인간 부합성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사실 부합성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인간 부합성이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댓글 읽어보기

1.
프랑스 혁명과 실패: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시작되었으며 실패로 평가되는 이유는 나폴레옹의 등장과 전쟁으로 이어진 결과였음.
2.
현재의 상황과 비판:
현재 촛불 집회, 노동자 및 교사들의 시위 등으로 평화롭게 변화를 이루려는 노력.
소장님의 강의를 듣고 있으며, 현실적이지만 상아탑(이상한 꿈)에 갇힌 느낌을 받음.
지난 촛불 혁명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하지 않았음.
3.
프랑스 혁명의 교훈과 미래 전망:
프랑스 혁명은 실패로 여겨짐.
혁명이 성공하려면 민중의 사고력, 자립 자치 능력이 필요하며 권력의 악용을 방지해야 함.
미래에 다시 혁명이 필요한 경우가 올 수 있음.
지방분권이 중요하며 스위스의 '유럽 구원으로서의 지방자유'를 언급.
4.
우리의 역할과 책임:
민중과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권력을 감시해야 함.
지방 자치 및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
무지와 무관심은 혁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공부와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
5.
결론:
혁명의 실패와 교훈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감시하며 구조를 개선하여 미래를 불투명하지 않게 만들어야 함.
1.
스위스의 지방자유와 분권화의 중요성
스위스 역사학자의 책 '유럽 구원으로서의 지방자치, 지방자유' 강조.
지방분권이 없는 나라(프랑스 등)는 자주 자립자치 능력 부족.
프랑스는 중앙통제세세와 중앙집중체제로 이중화.
스위스와 독일의 지방자유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성공한 사례 강조.
2.
프랑스의 문제와 지방 자치의 부재
프랑스에서 난민 문제와 지방 자치 부재로 사회 분열.
난민들이 2등 국민 취급으로 불만 발생.
프랑스 사회 겉도는 것, 시민 권리 미부여로 이중화 발생.
대학도 중앙통제와 이중화.
3.
한국의 지방자치 문제와 해결책
양평과 충청북도 등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분권화로 지방 자치 강화 필요.
지방 자치로 인한 애국심과 전통 유지.
스위스,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민주적 분권화 필요.
4.
스위스와 독일의 분권화 사례
스위스는 1848년에 연방으로 합쳐져 지방 자치 강조.
독일은 2차 대전 후 분권화 진행.
지방 자치를 통해 애국심과 협력 유지.
5.
학생 및 국민의 역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교육.
부정부패 대응 및 분권화 추진으로 민주적 국가 구현.
스위스와 독일을 넘어서 선진국 도약 목표.
Script
1.
"성취예측모형"의 독서 경험
소장님의 휴일: 성취예충 모형 도서 독서
독서 경험: 소장님 강의와 함께 책 여러 번 읽기
독서 효과: 역량 진단, 자기 발전, 나라 걱정
2.
댓글에 대한 부끄러움과 소개
뻔뻔함 느낌: 부끄럼, 얼굴 아끼지 않음
소재: 제 재능, 다른 선생님들에게 읽어주고 싶음
3.
경영학 책 작성 과정
책 출간: "다시 쓰는 경영학"과 "치유의 경영학"
출판사 제안: 책 제목 변경
4.
독일과 프랑스의 이민자 관점
독일의 이민자 통합: 독일로 융화되어 감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미비, 이중 구조와 차별 문제
서계 착용과 문제점
6.
한국의 현실과 대안
한국의 문제: 이민자 차별과 계급
대안 제시: 다양한 역할과 활용
경계 강조: 프랑스와 유사한 화역병 우려
Script

충북지사 김영환의 행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송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청북도 (14명 희생)
김영환 충북지사는 보고를 받은 시간이 늦어서 문제가 됨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 수 없음
김영환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로 가기 전에 괴산댐과 농작물 침수피 현장을 방문
보도자료를 보면 언론사들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음
재난부서도 통보를 늦게 받고 보고를 지연하여 문제가 됨-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왜 언론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 핑계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충청북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행북도시 건설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에 대한 우려를 받았지만, 담당 직원이 12시간이 넘어서야 부서장에게 보고했다.
재난부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담당 부서는 CCTV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금강 홍수 통제소는 사고 4시간 전 홍수 경보를 했으며, 오송 지하차도는 통제하지 않았다.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는 2시간여 뒤에 유선 전화로 관할구청에 교통통제 주민 대피 필요성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동연 청주시 흥독구청 하천 방제팀장은 해당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기계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다.
금강 홍수 통제소는 2시간 34분 후에 유선 전화로 교통통제 주민 대피 필요성을 통보함.
김동연 흥독구청 하천 방제팀장은 교통통제 필요성을 통보 받은 적이 없음.
공무원들이 엉망이다.
충북지사 김명한은 동선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음.
김명한지사는 제천 산불 확산되는 시각에 술자리를 했음.
김지사는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음.
오전 15일에 지하차 도 침수를 보고하고 실종을 보고함.
실종은 이미 상황이 끝난 후에 보고된 것이었음.
김영환은 괴산됨으로 향했음.- 기사의 주요 내용
김영환에게 지하차 도 침수와 실종 보고가 있었으나, 상황이 이미 끝났고 4명이 사망한 상황이었음.
괴산으로 향한 김영환은 원료와 붕괴부료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한두 명의 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생각함.
괴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7명이 실종 보고를 받고 오송 지하차 도로로 달려감.
이번 참사에서는 14명이 사망함.
대회 스케줄 관리와 도정 경색의 문제가 대회 스케줄을 잘못 관리하는 요인이 됨.
김영환은 서울에서 인테리어와 공모개발사업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음.
김영환의 서울 출장은 집중호우 부실 대응 논란의 빌미를 제공함.
대변인은 김영환의 결정을 해명하였으나, 야당 의원들은 이를 비난하고 있음.
김영환의 동선관리는 남맥성을 드러냄.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동선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총지로부터 중간에 식당에 들러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오송 지하차 도로에서 14명의 참사가 발생했음.
김영환의 서울 출장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대회 스케줄 관리와 도정 경색의 문제가 대회 기사를 잘못 관리하는 요인이 됨.
대변인은 김영환의 결정을 해명하였으나, 야당 의원들은 비난하고 있음.- 대응 논란의 빌미를 제공함
대변인은 이전에 대변인을 한 친구임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기획하고 준비한 것
야당 충북도 의원들은 이를 재난 3단계 관련 이탈로 규정하고 비난함
인테리어와 공모개발사업 전문가 미팅에서 김영환의 동선관리 능력 결여가 드러남
지역 전체가 초 비상인 상황에서도 전문가 미팅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충북 도정에 밝은 한 인사는 김영환의 즉흥적인 스타일에 대해 언급하고, 동선관리에 대한 비서진의 유연한 대응이 아쉽다고 언급함
제천산불과 오송참사에 있어서 보좌진과 비서진의 어설픈 동선관리와 사실 파악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음
김영환의 시력과 귀를 가린 보좌진의 태도를 비판함
사실 부합성이 전혀 없으며, 기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음
공무원들이 비서진과 대변인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언론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함
보좌진의 문제로 귀결되는 동선관리의 실수에 대한 언급이 있음
김영환이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김영환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함
김영환이 문제가 아니라 보좌진의 문제임
인적 세신을 주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언론에서 사실을 파악하여 거짓말을 한 사람을 밝혀야 함
보좌진의 문제로 동선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이 문제
김영환이 문제의 핵심, 김영환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문제
기자도 분석적과 개념적 사고가 부족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림
보좌진의 인적 세신이 문제, 충북의 혼란을 야기
즉시 해고되어야 함
사실 부합성과 인간 부합성 두 가지 모두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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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진실)을 향한 직무수행: 사실부합성과 인간부합성

다시 지난 시간이 말씀드린 거 우리가 진리에 터잡아야만 튼튼한 행정 튼튼한 경영 튼튼한 학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합성이라는 조건 인간 부합성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부합성: 사고력의 이슈

1.
사실 부합성과 직무 관련
부합성: 직무와 연관, 분석과 개념 사고 중요
2.
합리적, 비판적, 출원적 사고
사고 유형: 합리적, 비판적, 출원적 사고
개념적 사고: 핵심 포인트 이해, 킹핀 예시
3.
개념적 사고와 사고 예방
사고 예방: 예방 시스템 중요
김영환이 문제: 시스템의 문제
4.
분석적, 개념적 사고의 중요성
분석적 사고: 단계적인 분석, 프로그래밍적 사고
개념적 사고: 복잡성 이해, 역사와 문명사 예시
5.
사고력의 발전과 중요성
사고력 발전: 프로그램적 사고부터 개념적 사고까지
개념적 사고: 높은 정신 능력 필요
시험과 개념적 사고: 시험 시간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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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부합성: 존 롤즈의 ‘최소수혜자’의 원칙과 리더십의 궁극적 목적

인간 부합성에 관한 이야기: 김영환이 인간 부합성에 대해 엉뚱한 곳에 집중하며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문제 제기.
재난 예비 시스템 문제: 인간 부합성은 재난 예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해결해야 함.
공동번역성서의 인간 부합성: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7장 12절,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의 인간 부합성과 동등한 대우의 중요성.
존 롤즈의 정의론: 존 롤즈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제도에 대한 정의론을 제시.
칸트와의 연결: 칸트의 정원 명령과 존 롤즈의 최소수혜자의 원칙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
무지의 배일: 인간들이 무지의 상태에서 공정한 원칙과 구조를 설계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통한 정의론의 주장.
최소수혜자의 원칙: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최대의 효용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됨.
정의론의 목표: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들을 가정하고, 그들이 무지의 상태에서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구조와 제도를 설계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것.
칸트와 존 롤즈의 철학적 연구: 정의론과 칸트의 철학적 사유를 결합하여 공정한 사회의 원리와 구조를 규명함.
인간의 무지와 공정한 사회 설계: 인간들의 무지한 상태에서 최선의 사회 구조와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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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궁극적 목적과 인간부합성의 조건

리더십 구현의 목적: 인간의 실전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 조화
연계된 가르침: 예수, 마틴 루터, 칸트, 존 롤즈의 가르침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정의롭고 사회적 합의된 사회 구축
정치인의 역할: 합의를 이루어내는 주체, 부동산 등 이해관계에 의한 영향 제어 필요
민주주의의 필요성: 직접 민주주의로 인간 부합성 확보, 장치 필요
부합성의 조건: 직무와 조직의 목적, 국가와 기업조직에서 인간 존엄성 존중 및 보호
인간 부합성 확보를 위한 역량요소: 자유, 평등, 연대
진리와 자유: 진리는 자유로운 사고와 평등한 관계에서 실현됨
사랑의 역할: 자유와 평등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문명 발전 가능
미래지향성: 멀리 내다보는 역량요소 중요, 예수의 가르침과 연계
사회 구조 개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며 사랑을 실천하여 실패 회피
개인 경험: 개역성경, 독일 유학 등을 통해 학습과 성장 경험
미적인 강의실 환경과 댓글 관리: 비판과 질문은 환영, 품위 유지를 위해 이상한 댓글 차단
사랑의 의미: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손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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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진실)에 근거한 인재평가의 프레임워크

인제평가 프레임웍의 구조:
살아온 그 사람의 행동, 의사결정, 발언을 알 수 있어야 함
맥락에 따라 어떻게 하는지 확인 필요
사실 부합성의 원리:
사고력을 통해 진실을 확인
인간 부합성의 원리:
자유, 평등, 연대의 폭을 확장시키는지 확인
두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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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예측모형 프레임워크

성취예 모형 프레임워크
사실부합성은 도구적 역량에 의해 결정됨
인간 부합성은 추상화 역량과 목적지향적 역량에서 나타남
깨달음과 학습 능력의 중요성
개인의 깨달음과 학습 능력이 중요함
깨달음이 없으면 지나간 과거에서 배울 수 없음
미래를 고려한 학습 능력이 필요함
미래지향성과 준비의 필요성
거짓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미래를 고려한 준비와 역량이 필요함
선정된 세 인물의 관찰과 지원
이재명, 추미애, 송영길이 선정됨
이 분들의 행동 관찰이 필요함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환경 조건의 역할
환경 조건이 중요함
시민들이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함
학습의 어려움과 대응 방법
평생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학습을 지원하여 거짓말과 잘못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김영환의 예시
김영환의 판단이 다른 의견에 휘둘리는 문제 제기
형이상학적 죄의 예시로 언급
자기기만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제기
Script

자아와 자기, 그리고 자기기만

자아와 역할의 중요성
자기기만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경향이 있음
인간은 자아와 역할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됨
자아(자기존재)와 성숙 과정
자아는 순수의식, 자기의식, 영혼, 양심 등으로 이루어짐
자아를 통해 진실과 선악을 판단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Selbstein이라 칭함
Alssein(역할존재)의 발전과 성장
자기 의식에서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며 성장하는 과정
육체, 마음, 자산, 가족 등을 통해 사회에서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
베르넘 마이호프와 독일 법철학
'로서의 존재' 개념을 소개하는 법학자들
자아와 역할 사이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철학적 접근 제시
자기 기만과 사회의 영향
자기 내면의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자기 기만이 발생할 수 있음
사회적 욕망과 현실에서의 역할로 인해 자기 기만이 생김
서계차경과 자아 실현
서계차경(외부 세계)에 갇혀있는 상태를 벗어나야 함
개인의 삶을 자기 실현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
스위스와 새로운 질서
스위스와 같은 나라를 모델로 삼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보자는 희망 제시
기존 질서와 상징 체계를 벗어나고 자기 실현의 길을 추구하라는 촉구
Script

공직자가 죄를 지을 수 없게 하는 조직설계의 3대 원칙

공직자가 죄를 지울 수 없도록 조직 설계하기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중요성 강조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 강조
문서로 모든 과정 기록하여 투명성 확보
최종 결정은 개인이 하되, 합리적인 의견 반영 필요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이 증가하면 더 많은 자유와 평등 실현
건강한 네트워크 구축 중요

대전환의 의미: 이것이 개혁이다

대전환의 필요성과 수평 구조
대전환 필요,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 구축 필요
분권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의 수평화와 컨센서스
모든 직무 권한을 분권하고 각자 자율적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반대할 의무를 부여하여 잘못된 지시와 명령 걸러내야 함
사실 부합성과 인간 부합성 중요
리더십과 의사 결정
네트워크 수평 구조에서 리더십이 중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리더십 발휘해야 함
의사 결정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과 관련
합의와 리더십
의사 결정 과정은 모두에게 반드시 수평적인 조직에서 이루어져야 함
각 관련자들이 컨센서스를 이루며 의사 결정하도록
합의로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
리더십의 역할
리더십은 합의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관련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리더십 발휘해야 함
리더십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
어카우터빌리티와 리더십
자기 직무에 관한 리더십 발휘가 중요
리더십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능력을 의미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합의를 형성해야 함
Script

구성원들 각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러 역량요소들이 상호작용해서 사실을 발견하고 의사결정을 내려 결과를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함
남북 교류와 윈윈 시스템을 통해 남북 통일 가능성이 존재함
동북아의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되는 희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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